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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9 22:01

법조기자단 여러분 ! 검찰에게 판사뒤 조사까지 허용해야하나요 ?

글쓴이 : 아차산의별

한국검찰은
세계최고의 권한을 갖고있어
안그래도 그 막강한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이때

검찰에게
공판대응 명목으로
판사 뒤조사까지 허용해야하나요 ?

지금도 차고넘치는 권한을갖고있는데
판사 뒤조사까지 할수있는 권한을 줘야하나요 ?

불법사찰을 자행한
자들을 구속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조기자단 여러분은 어찌생각하나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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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11-29 22:02 기자단 : 퇴근한 주말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 퇴근한 주말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차산의별 20-11-29 22:07 댓글은 근무시간에하는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ㅎ 댓글은 근무시간에하는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ㅎ



		칼까마귀 20-11-29 22:07 주말이라 가생이 눈팅이 안 한다고 함 주말이라 가생이 눈팅이 안 한다고 함



		아차산의별 20-11-29 22:09 근무시간에 싸이트에 들어와 댓글달면 근무태만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댓글은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 법조기자단들 ! 집구석에 자빠져있지말고 댓글달어 ! 근무시간에 싸이트에 들어와 댓글달면 근무태만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댓글은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 법조기자단들 ! 집구석에 자빠져있지말고 댓글달어 !



		magic 20-11-29 22:29 한국 프로야구도 수사해야 한다. 덕아웃에 들어가보니, 상대방 팀 투수, 타자 버릇까지 다 조사해놨더라. 한국대학생도 다 수사해야 한다. 교수님들 출제성향, 출석체크 빈도수까지 다 조사하고 다니더라.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다 한국 프로야구도 수사해야 한다. 덕아웃에 들어가보니, 상대방 팀 투수, 타자 버릇까지 다 조사해놨더라. 한국대학생도 다 수사해야 한다. 교수님들 출제성향, 출석체크 빈도수까지 다 조사하고 다니더라.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다



		아차산의별 20-11-29 22:31 ㅂㅅ 그것하고 국가사정기관이 판사성향 조사하는것이 같은 성질의것이니 ? 왜좀들에게 빠져서생활하는 이유를 알겠다 ㅂㅅ 그것하고 국가사정기관이 판사성향 조사하는것이 같은 성질의것이니 ? 왜좀들에게 빠져서생활하는 이유를 알겠다



		magic 20-11-29 22:42 판사성향 조사해서 뭘 어쨌다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고? 그래서 국민이 뭘 피해봤는데? 단어만 나열해서 프레임 씌우면 국민이 속을 줄 아냐? 국민이 똑똑해서 이젠 그딴 속임수에 안 속아. 판사성향 조사해서 뭘 어쨌다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고? 그래서 국민이 뭘 피해봤는데? 단어만 나열해서 프레임 씌우면 국민이 속을 줄 아냐? 국민이 똑똑해서 이젠 그딴 속임수에 안 속아.



		호연 20-11-29 22:47 검사가 증거와 법리가 아닌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행정부 일개 청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좌우하려 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 토론에 끼어들 정도면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요. 니편내편이 아닌 상식비상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가 증거와 법리가 아닌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행정부 일개 청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좌우하려 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 토론에 끼어들 정도면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요. 니편내편이 아닌 상식비상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magic 20-11-29 23:19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윤총장 찍어내기를 하는 건 모르죠? 윤총장이 만일 행정절차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추장관과 법무부는 폭발할겁니다.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윤총장 찍어내기를 하는 건 모르죠? 윤총장이 만일 행정절차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추장관과 법무부는 폭발할겁니다.



		무쌍천하 20-11-29 23:25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검찰총장 감찰/직무정지/기소 안하면 위법이란다. 그에 따른 법리는 판사 출신인 추장관이 니보단 잘 아니 걱정하진 말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검찰총장 감찰/직무정지/기소 안하면 위법이란다. 그에 따른 법리는 판사 출신인 추장관이 니보단 잘 아니 걱정하진 말고



		아차산의별 20-11-29 23:05 공판에 대응한다는게 뭘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인간이군 재판에서 증거이외의것으로 사찰내용 즉 증거이외의것을 활용하여 유죄나오게 하려는게 문제이지 범죄의 실체즥진실을 변호사와 검사가 증거로서 공판정에서 서로 주장하거나 밝혀서 유무죄를 받겠다는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방향으로 유죄를 받기위해 증거이외의것 사찰문건을 활용하려는것이 문제소지가 있는거지 이 인간아 ! 이젠 사찰까지 옹호하니 그러니 왜좀 소리듣지 공판에 대응한다는게 뭘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인간이군 재판에서 증거이외의것으로 사찰내용 즉 증거이외의것을 활용하여 유죄나오게 하려는게 문제이지 범죄의 실체즥진실을 변호사와 검사가 증거로서 공판정에서 서로 주장하거나 밝혀서 유무죄를 받겠다는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방향으로 유죄를 받기위해 증거이외의것 사찰문건을 활용하려는것이 문제소지가 있는거지 이 인간아 ! 이젠 사찰까지 옹호하니 그러니 왜좀 소리듣지



		magic 20-11-29 23:14 윤총장이 밝힌 문건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재판이 수학처럼 값을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공식이냐? 윤총장이 밝힌 문건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재판이 수학처럼 값을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공식이냐?



		무쌍천하 20-11-29 23:23 너도 문건 만드는 거 인정하네?? 그거 자체가 위법이라니깐?? 한글 모름?? 너가 얘기했다시피 재판이랑 관련 있는 공판 부서도 아니고 반부패조사부서에서 만듦 ㅇㅋ? 너도 문건 만드는 거 인정하네?? 그거 자체가 위법이라니깐?? 한글 모름?? 너가 얘기했다시피 재판이랑 관련 있는 공판 부서도 아니고 반부패조사부서에서 만듦 ㅇㅋ?



		ckseoul777 20-11-29 23:56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거야!!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거야!!



		무쌍천하 20-11-29 23:15 검사가 참고한 문건이 이미 유죄난 양승태 사찰 문건이야 병1신아 좀 찾아바바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직급/권한을 넘어선 업무를 하면 위법이야 추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법리를 몰라서 직무정지/기소 했겠냐 추장관도 검철총장 위법 저질렀는데 걍 놔두면 추장관이 위법이고 기송당하는거야 좀 알아보고 똥을 싸질러야지 이건 걍 싸지른다고 글이 되는것도 아닌데 ㅉㅉ 검사가 참고한 문건이 이미 유죄난 양승태 사찰 문건이야 병1신아 좀 찾아바바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직급/권한을 넘어선 업무를 하면 위법이야 추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법리를 몰라서 직무정지/기소 했겠냐 추장관도 검철총장 위법 저질렀는데 걍 놔두면 추장관이 위법이고 기송당하는거야 좀 알아보고 똥을 싸질러야지 이건 걍 싸지른다고 글이 되는것도 아닌데 ㅉㅉ



		AjoC 20-11-30 00:23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국민의짐 지지자 수준이다 ㅋㅋㅋㅋ 너는 가서 헌법,민법,행정법,행정학 기본 개념이라도 장착하고 와라, ㅋㅋ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국민의짐 지지자 수준이다 ㅋㅋㅋㅋ 너는 가서 헌법,민법,행정법,행정학 기본 개념이라도 장착하고 와라, ㅋㅋ



		여름한나비 20-11-29 22:45 오늘도 한 알밥이 지령 따라 어제도 그제도 했던 거 주어만 바꿔서 짖는데 야구선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었어? 판사도 사찰하고 증거 뭉덩이로 지들이 자-살 골로 내뱉는 검레기가 맘 먹으면 일반 시민들 상대로 뭔 뒷조사를 할지 감도 안 잡히지. 하여간 알밥들 억지 쓰느라 애쓴다. 차라리 표창장 선동할 때까 편했지? ㅋㅋ 오늘도 한 알밥이 지령 따라 어제도 그제도 했던 거 주어만 바꿔서 짖는데 야구선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었어? 판사도 사찰하고 증거 뭉덩이로 지들이 자-살 골로 내뱉는 검레기가 맘 먹으면 일반 시민들 상대로 뭔 뒷조사를 할지 감도 안 잡히지. 하여간 알밥들 억지 쓰느라 애쓴다. 차라리 표창장 선동할 때까 편했지? ㅋㅋ



		magic 20-11-29 22:54 법무부 소속 검사가 위법 사항 아니라고 양심선언한 기사는 눈에 안들어오지? 검찰 조지고, 다음엔 법원 조지고 독재하려는 술수가 다 보인다. 입법, 행정, 사법 다 가지면 뭘 하겠냐? 뻔하지. 법무부 소속 검사가 위법 사항 아니라고 양심선언한 기사는 눈에 안들어오지? 검찰 조지고, 다음엔 법원 조지고 독재하려는 술수가 다 보인다. 입법, 행정, 사법 다 가지면 뭘 하겠냐? 뻔하지.



		호연 20-11-29 22:58 검사가 검사는 죄 없다 하는 자기변호가 양심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치외법권적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법치주의의 엄격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적 정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으나, 그걸 거부하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검사는 죄 없다 하는 자기변호가 양심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치외법권적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법치주의의 엄격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적 정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으나, 그걸 거부하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아차산의별 20-11-29 23:06 ㅎㅎ 니들다운 사고방식이다 ㅎㅎ 니들다운 사고방식이다



		아차산의별 20-11-29 23:12 여보게 너같은 초딩논리라면 법무부 직속 공무원중 추장관을 비난하는 공무원은없으니 추장관하는일을 옳은것이네 ? 여보게 너같은 초딩논리라면 법무부 직속 공무원중 추장관을 비난하는 공무원은없으니 추장관하는일을 옳은것이네 ?



		magic 20-11-29 23:16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순진한 거지. 아직 내놓지 않을 뿐 언제든지 추장관을 비난할 자는 많아.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순진한 거지. 아직 내놓지 않을 뿐 언제든지 추장관을 비난할 자는 많아.



		아차산의별 20-11-29 23:18 사정기관의 사찰은 범죄란다 이사실은 변하지않은 진리야 사정기관의 사찰은 범죄란다 이사실은 변하지않은 진리야



		무쌍천하 20-11-29 23:25 뇌피셜?? 뇌피셜??



		아차산의별 20-11-29 23:15 KBS 최경영기자가 하는 시사프그램좀 찾아서봐 니가 알고있는 검찰과 얼마나 다른지를 왜 양심선언하는 검사는 없는지를 알게될거야 KBS 최경영기자가 하는 시사프그램좀 찾아서봐 니가 알고있는 검찰과 얼마나 다른지를 왜 양심선언하는 검사는 없는지를 알게될거야



		무쌍천하 20-11-29 23:16 검사가 미쳤다고 검찰총장 사찰 잘 했다고 하겠냐?? 니가 미쳤다고 정부 칭찬 하겠냐?? ㅇㅋ?? 이해했지?? 검사가 미쳤다고 검찰총장 사찰 잘 했다고 하겠냐?? 니가 미쳤다고 정부 칭찬 하겠냐?? ㅇㅋ?? 이해했지??



		아차산의별 20-11-29 23:21 공수처가 생기기전에는 검사의 양심선언은 거의불가능하지 누가 검찰을 처벌할수있지 ? 공수처가 생기기전에는 검사의 양심선언은 거의불가능하지 누가 검찰을 처벌할수있지 ?



		magic 20-11-29 23:24 공수처 생기면 누가 수사하지? 검사잖아. 너희들 검사 못 믿는데 공수처 어떻게 꾸릴래? 정권의 입맛에 맛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로만 꾸밀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감옥에 쳐넣을 신념을 가질 검사를 뽑을거야? 만약 공수처가 타락하면 공수처는 누가 처벌하지? 공수처 생기면 누가 수사하지? 검사잖아. 너희들 검사 못 믿는데 공수처 어떻게 꾸릴래? 정권의 입맛에 맛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로만 꾸밀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감옥에 쳐넣을 신념을 가질 검사를 뽑을거야? 만약 공수처가 타락하면 공수처는 누가 처벌하지?



		무쌍천하 20-11-29 23:26 걱정마셔 공수처 타락하면 조중동이랑 지금 검찰이랑 구킴당에서 미친듯이 조사하고 처벌할테니깐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하셔 걱정마셔 공수처 타락하면 조중동이랑 지금 검찰이랑 구킴당에서 미친듯이 조사하고 처벌할테니깐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하셔



		아차산의별 20-11-29 23:35 공정하게 수사하고 수사받는 토대를 만들자는데 니는 왜 기를쓰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는 검찰편을 드니 ? 공정하게 수사하고 수사받는 토대를 만들자는데 니는 왜 기를쓰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는 검찰편을 드니 ?



		여름한나비 20-11-29 23:24 확실히 썩열 자-살골이 너무 명확해서 알-밥 투입도 약하네. 전에는 이정도 대형 떡밥, 특히 썩열 관련이면 알밥들 정게는 물론이고 잡담게에 이슈게에 대량 투입해서 도배하고 선동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썩열 자-살골 터트린 게 확실해서 알밥 투입할 돈 아까운 거지. ㅋㅋㅋ 그냥 매일 같은 헛소리, 주어만 바꿔가면서 이 악물고 물타기나 하면서 되도 않는 헛소리나 하는 거지. ㅋㅋㅋ 그저 사찰인데 사찰 아니에욧~ ㅋㅋㅋ 확실히 썩열 자-살골이 너무 명확해서 알-밥 투입도 약하네. 전에는 이정도 대형 떡밥, 특히 썩열 관련이면 알밥들 정게는 물론이고 잡담게에 이슈게에 대량 투입해서 도배하고 선동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썩열 자-살골 터트린 게 확실해서 알밥 투입할 돈 아까운 거지. ㅋㅋㅋ 그냥 매일 같은 헛소리, 주어만 바꿔가면서 이 악물고 물타기나 하면서 되도 않는 헛소리나 하는 거지. ㅋㅋㅋ 그저 사찰인데 사찰 아니에욧~ ㅋㅋㅋ



		무쌍천하 20-11-29 23:33 그러게요 알밥들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어떻게든 검찰들 물고빠는거 보니 짠하네요 그러게요 알밥들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어떻게든 검찰들 물고빠는거 보니 짠하네요



		가마솥 20-11-30 00:11 기자들도 뒷조사 하자 기자들도 뒷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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