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1-29 22:01
법조기자단 여러분 ! 검찰에게 판사뒤 조사까지 허용해야하나요 ?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852  

한국검찰은
세계최고의  권한을 갖고있어
안그래도  그 막강한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이때

검찰에게
공판대응  명목으로
판사 뒤조사까지  허용해야하나요  ?

지금도 차고넘치는 권한을갖고있는데
판사 뒤조사까지 할수있는  권한을 줘야하나요  ?

불법사찰을 자행한
자들을  구속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조기자단 여러분은  어찌생각하나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연 20-11-29 22:02
   
기자단 : 퇴근한 주말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차산의별 20-11-29 22:07
   
댓글은
근무시간에하는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칼까마귀 20-11-29 22:07
   
주말이라 가생이 눈팅이 안 한다고 함
아차산의별 20-11-29 22:09
   
근무시간에
싸이트에 들어와  댓글달면
근무태만이라고
기레기들에게 알려주고싶어요

댓글은
주말 또는 퇴근후에 하는것이라고 ..

법조기자단들  !
집구석에 자빠져있지말고
댓글달어 !
magic 20-11-29 22:29
   
한국 프로야구도 수사해야 한다. 덕아웃에 들어가보니, 상대방 팀 투수, 타자 버릇까지 다 조사해놨더라. 한국대학생도 다 수사해야 한다. 교수님들 출제성향, 출석체크 빈도수까지 다 조사하고 다니더라.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다
     
아차산의별 20-11-29 22:31
   
ㅂㅅ
그것하고
국가사정기관이  판사성향 조사하는것이
같은 성질의것이니  ?

왜좀들에게  빠져서생활하는  이유를 알겠다
          
magic 20-11-29 22:42
   
판사성향 조사해서 뭘 어쨌다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고? 그래서 국민이 뭘 피해봤는데? 단어만 나열해서 프레임 씌우면 국민이 속을 줄 아냐? 국민이 똑똑해서 이젠 그딴 속임수에 안 속아.
               
호연 20-11-29 22:47
   
검사가 증거와 법리가 아닌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행정부 일개 청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좌우하려 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 토론에 끼어들 정도면 이런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요. 니편내편이 아닌 상식비상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magic 20-11-29 23:19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윤총장 찍어내기를 하는 건 모르죠? 윤총장이 만일 행정절차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추장관과 법무부는 폭발할겁니다.
                         
무쌍천하 20-11-29 23:25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검찰총장 감찰/직무정지/기소 안하면 위법이란다. 그에 따른 법리는 판사 출신인 추장관이 니보단 잘 아니 걱정하진 말고
               
아차산의별 20-11-29 23:05
   
공판에 대응한다는게
뭘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인간이군

재판에서 증거이외의것으로
사찰내용  즉
증거이외의것을 활용하여  유죄나오게 하려는게
문제이지

범죄의 실체즥진실을  변호사와 검사가 증거로서
공판정에서 서로 주장하거나 밝혀서  유무죄를
받겠다는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방향으로 유죄를 받기위해
증거이외의것  사찰문건을 활용하려는것이
문제소지가 있는거지

이 인간아  !
이젠 사찰까지 옹호하니
그러니
왜좀 소리듣지
                    
magic 20-11-29 23:14
   
윤총장이 밝힌 문건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재판이 수학처럼 값을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는 공식이냐?
                         
무쌍천하 20-11-29 23:23
   
너도 문건 만드는 거 인정하네?? 그거 자체가 위법이라니깐?? 한글 모름??
너가 얘기했다시피 재판이랑 관련 있는 공판 부서도 아니고 반부패조사부서에서 만듦 ㅇㅋ?
                         
ckseoul777 20-11-29 23:56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거야!!
               
무쌍천하 20-11-29 23:15
   
검사가 참고한 문건이 이미 유죄난 양승태 사찰 문건이야 병1신아 좀 찾아바바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직급/권한을 넘어선 업무를 하면 위법이야
추장관이 판사 출신인데 법리를 몰라서 직무정지/기소 했겠냐
추장관도 검철총장 위법 저질렀는데 걍 놔두면 추장관이 위법이고 기송당하는거야
좀 알아보고 똥을 싸질러야지 이건 걍 싸지른다고 글이 되는것도 아닌데 ㅉㅉ
     
AjoC 20-11-30 00:23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국민의짐 지지자 수준이다 ㅋㅋㅋㅋ

너는 가서 헌법,민법,행정법,행정학 기본 개념이라도 장착하고 와라, ㅋㅋ
여름한나비 20-11-29 22:45
   
오늘도 한 알밥이 지령 따라 어제도 그제도 했던 거 주어만 바꿔서 짖는데 야구선수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었어? 판사도 사찰하고 증거 뭉덩이로 지들이 자-살 골로 내뱉는 검레기가 맘 먹으면 일반 시민들 상대로 뭔 뒷조사를 할지 감도 안 잡히지. 하여간 알밥들 억지 쓰느라 애쓴다. 차라리 표창장 선동할 때까 편했지? ㅋㅋ
     
magic 20-11-29 22:54
   
법무부 소속 검사가 위법 사항 아니라고 양심선언한 기사는 눈에 안들어오지? 검찰 조지고, 다음엔 법원 조지고 독재하려는 술수가 다 보인다.  입법, 행정, 사법 다 가지면 뭘 하겠냐? 뻔하지.
          
호연 20-11-29 22:58
   
검사가 검사는 죄 없다 하는 자기변호가 양심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치외법권적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법치주의의 엄격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적 정의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으나, 그걸 거부하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아차산의별 20-11-29 23:06
   
ㅎㅎ
니들다운 사고방식이다
          
아차산의별 20-11-29 23:12
   
여보게
너같은 초딩논리라면

법무부 직속  공무원중 추장관을  비난하는
공무원은없으니
추장관하는일을 옳은것이네 ?
               
magic 20-11-29 23:16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순진한 거지. 아직 내놓지 않을 뿐 언제든지 추장관을 비난할 자는 많아.
                    
아차산의별 20-11-29 23:18
   
사정기관의 사찰은 범죄란다
이사실은  변하지않은 진리야
                    
무쌍천하 20-11-29 23:25
   
뇌피셜??
          
아차산의별 20-11-29 23:15
   
KBS 
최경영기자가  하는
시사프그램좀 찾아서봐
니가 알고있는 검찰과 얼마나  다른지를


양심선언하는 검사는 없는지를
알게될거야
          
무쌍천하 20-11-29 23:16
   
검사가 미쳤다고 검찰총장 사찰 잘 했다고 하겠냐??
니가 미쳤다고 정부 칭찬 하겠냐?? ㅇㅋ?? 이해했지??
          
아차산의별 20-11-29 23:21
   
공수처가 생기기전에는
검사의  양심선언은  거의불가능하지
누가
검찰을  처벌할수있지  ?
               
magic 20-11-29 23:24
   
공수처 생기면 누가 수사하지? 검사잖아. 너희들 검사 못 믿는데 공수처 어떻게 꾸릴래? 정권의 입맛에 맛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로만 꾸밀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감옥에 쳐넣을 신념을 가질 검사를 뽑을거야? 만약 공수처가 타락하면 공수처는 누가 처벌하지?
                    
무쌍천하 20-11-29 23:26
   
걱정마셔 공수처 타락하면 조중동이랑 지금 검찰이랑 구킴당에서 미친듯이 조사하고 처벌할테니깐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하셔
                    
아차산의별 20-11-29 23:35
   
공정하게 수사하고 수사받는
토대를 만들자는데

니는  왜
기를쓰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는
검찰편을 드니  ?
여름한나비 20-11-29 23:24
   
확실히 썩열 자-살골이 너무 명확해서 알-밥 투입도 약하네. 전에는 이정도 대형 떡밥, 특히 썩열 관련이면 알밥들 정게는 물론이고 잡담게에 이슈게에 대량 투입해서 도배하고 선동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썩열 자-살골 터트린 게 확실해서 알밥 투입할 돈 아까운 거지. ㅋㅋㅋ 그냥 매일 같은 헛소리, 주어만 바꿔가면서 이 악물고 물타기나 하면서 되도 않는 헛소리나 하는 거지. ㅋㅋㅋ 그저 사찰인데 사찰 아니에욧~ ㅋㅋㅋ
     
무쌍천하 20-11-29 23:33
   
그러게요 알밥들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어떻게든 검찰들 물고빠는거 보니 짠하네요
가마솥 20-11-30 00:11
   
기자들도 뒷조사 하자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5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9
218352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나온 얘기를 갔다가 애기강뭉 05-26 429
218351 현재의 윤석열을 보면 (2) 수정아빠 05-26 487
218350 미국이 남북대화 협력 지지하겠다 했는데? (2) 애기강뭉 05-26 427
218349 중국 똥꼬 빨다가 (21) 한립 05-26 531
218348 장관들이 한국 너무 좋아해 걱정 VㅏJㅏZㅣ 05-26 456
218347 이준석까는 장유유서좋아한 꼰대들 특징 (9) GGOGGO 05-26 424
218346 아직도 중국몽ㅋㅋㅋㅋㅋ (25) GGOGGO 05-26 443
218345 무식하고 은퇴하고 철없는 사람이 국힘 지지한다 골벅 05-26 297
218344 준석이가 국짐당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면 인정함 (1) 포스원11 05-26 331
218343 북한성애 심각하네 (1) VㅏJㅏZㅣ 05-26 429
218342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시기상조... 연 300조 들어" (23) 텐빠동동 05-26 466
218341 또또 북한성애자 병이 도졌네 (14) OO효수 05-26 447
218340 추대를 좋아하는 어르신 (1) 뽀로록 05-26 425
218339 솔직히 준석이가 당대표되면 그게 가장 우려되는건 사실 (4) 파퓌용 05-26 545
218338 간 큰 장모님 (4) VㅏJㅏZㅣ 05-26 525
218337 고춧가루뿌려놓고 헌신적으로 도와??? 심상정 쳐돌았네.. (5) 삼촌왔따 05-26 470
218336 역시나.. 국짐당 후보들은 다 남탓만 하네요..ㅋㅋㅋㅋ (3) 기타맨 05-26 456
218335 태지2님 (게시판을잘못왔네요) (1) 뜨내기 05-26 282
218334 미국의 여행 단계....... (1) 강탱구리 05-26 331
218333 이준석의 돌풍 무시했다간 골로가. (12) 냉각수 05-26 549
218332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2) LikeThis 05-26 656
218331 이재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2) 호연 05-26 601
218330 이준석 해부학 교실...... (36) 강탱구리 05-26 548
218329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간 텍사스 주........ (2) 강탱구리 05-26 499
218328 돌아온 충성경쟁?..이준석 "박근혜 감사" 김태흠 "탈당해… (4) 포스원11 05-26 50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