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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9 21:44
대법원에서 입장표명 않는 이유?
 글쓴이 : 활인검심
조회 : 777  

우선 하나는 조국 전장관 표절에 관해선 문제 없다라고 가닥이 잡힌듯

그 다음 문제는 이번 판사 사찰 문제에 대법원이 침묵한다는 건데
"검찰의 판사사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대법원장의 태도가 구태의 본체란 의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시민들이 불만을 표할 때마다 서둘러 나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을 나무라던 초헌법적 무도함이 사찰사태에선 완벽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라고 대법원장에게 직빵을 날린 서권천 변호사 SNS 글 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자면
1. 우선 법원에선 판사가 위지만
   법원 밖에 나가 사회에서는 판사는 검사란은 조직 앞에서 무력하다
2. 저 사찰사건을 맡게될 판사를 벌써 언론사들이 뒷조사하듯 마구 파서 기사를 쓰는 중 이며
   검찰 편을 드는데 언론과 팀을 먹는 검사와 언론의 평판에 판사들은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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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0-11-29 21:55
   
대법원이 사법 판단중인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한다게 걸핏 하면 문대통령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국짐당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이게 그냥 이슈가 된 사건이라면 다르겠지만요...
밥이형아 20-11-29 21:56
   
그런것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바로는 판사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디다
판사가 언론이나 어딘가에 이사건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빌미가 되어서 이후 이사건부터 다른 비슷한 유형의 모든 사건에서 배척사유가 됄수있음
그래서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호연 20-11-29 22:02
   
개인 차원의 입장표명이라면 그렇겠지만, 이건 대법원 차원에서 자신들에 대한 사찰에 침묵하는 상황이니 황당할 밖에요.
          
밥이형아 20-11-29 22:16
   
이게 참 복잡한게
대법 차원의 입장표명이면
그것 또한 현재 진행되는 행정소송이나 여러가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거죠
일선 판사가 대법에서 나온 말을 뒤집을수는 없을테니
문제의 소지가 있죠
이래저래 판사들이 입을 닫고 있는건 어쩔수 없다고 보이고
징계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또 뒤이은 행정소송이 정리되는 방향을 보면 윤곽이 나올겁니다
               
호연 20-11-29 22:17
   
해당 논리면 지금까지 법원은 벙어리였어야 했는데.. 벙어리는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밥이형아 20-11-29 22:26
   
며칠 기다려보면 알겠죠뭐ㅎㅎ
일반인도 알만한걸 판사들이 모를리야 있겠습니까
마법영혼 20-11-29 21:59
   
그러나 판사들도 할애기는 해야함..때가 어느때인데 검사넘들 손아귀에 놀아나진 말아야쥬..썪은 검사넘들 요번에 뿌리 봅아야함..
나물반찬 20-11-29 22:03
   
누구 말처럼, 판사가 진짜 바본지 아닌지 이번에 꼭 지켜봅시다.
검군 20-11-30 00:44
   
대법원에서 한마디 하게 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이 됩니다. 법원은 판결로만 말해야 합니다. 이건 국짐당과 기레기들이 바라는 바인걸 왜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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