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나는 조국 전장관 표절에 관해선 문제 없다라고 가닥이 잡힌듯
그 다음 문제는 이번 판사 사찰 문제에 대법원이 침묵한다는 건데
"검찰의 판사사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대법원장의 태도가 구태의 본체란 의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시민들이 불만을 표할 때마다 서둘러 나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을 나무라던 초헌법적 무도함이 사찰사태에선 완벽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라고 대법원장에게 직빵을 날린 서권천 변호사 SNS 글 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자면
1. 우선 법원에선 판사가 위지만
법원 밖에 나가 사회에서는 판사는 검사란은 조직 앞에서 무력하다
2. 저 사찰사건을 맡게될 판사를 벌써 언론사들이 뒷조사하듯 마구 파서 기사를 쓰는 중 이며
검찰 편을 드는데 언론과 팀을 먹는 검사와 언론의 평판에 판사들은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