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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8 07:07
변호사들의 판사 사찰을 금지해야 한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809  

형사소송 또는 유사한 소송에 있어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고 판사가 판결한다.

로펌과 변호사들도 판사의 성향분석을 하고 재판을 준비한다.
추한미애가 검찰의 판사 성향분석이 사찰이라고 하면 로펌과 변호사들의 판사성향분석도 사찰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들도 직무정지 하고 징계해야지.
추한미애는 번호사는 해도 되고 검찰은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인가?
추한미애의 말대로라면 번호사도 판사를 사찰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 사찰은 금지돼야 한다.
판사 성향분석이 사찰? 조사도 재대로 안하고 결론부터 사찰은 무슨 개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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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inus 20-11-28 07:51
   
유치 찬란한 사고를 하고 있네, 완전 단세포 사고력일세.... 쯧쯧
flowerday 20-11-28 07:56
   
개인과 조직은 다르단다.
     
ijkljklmin 20-11-28 08:01
   
로펌도 개인이냐?
개인은 법무부 장관이 불법이라 해고 불법이 아니냐?
대한민국 법이 고무줄일세.
          
flowerday 20-11-28 08:05
   
자료수집이냐. 사찰이냐를 따지면 그래 니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아래 내가 적은 글도 보렴~^^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글도 적어주공.
두루뚜루둡 20-11-28 08:01
   
변호사들이 조직을 동원해서 자료 수집하고 개별 변호사의 재판부기피신청 문건을 빼골리기라도 하냐? 사법부 서버실에 한달 동안 압수수색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서는 그걸 기반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각의 사유가 전날 과음이라는 것은 언론에 알려진 적이 없던데? 눈에 백내장 왔냐 동태냐
flowerday 20-11-28 08:01
   
그리고 판사가 갑이라고들 떠드나본데. 아냐. 검찰이 갑이야.
노후에 편할려면 검사들 눈치 잘 봐가며 해야지 않겠어?
     
ijkljklmin 20-11-28 08:11
   
왜 눈치를 보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지.
문제인인이 저지랄 하는 것도 퇴임후 자기 죄를 덮으려는 것이지.
          
flowerday 20-11-28 08:29
   
헛소리하지 말고.
어이가없어 20-11-28 08:12
   
개인과 공권력을 가진 조직과의 차이를 이해못하는 모지리
     
carlitos36 20-11-28 08:21
   
이 베충이는 그런거 모름니다
프레임 짜서 하달하면 그저 모르면서 무조건 우기면 그만임
정의구현1 20-11-28 08:18
   
개인과 권력을 갖고있는 국가 조직이랑 같냐?양승태 사찰은 그럼 왜 기소 한거야?
그거 석렬이랑 한동훈이 작품인데 그리고 검찰 인사때 경찰이 세평 한다고 검사들
개개인 도장 받고도 세펴 했다고 생 난리 치고 검찰에서 기소했어 그게 얼마전이야
하여튼 대가리가 빠가사리네 ㅋㅋ
암니옴니 20-11-28 08:19
   
사찰이라는 말의 정의도 모르는 무식한 토왜구나 ㅋㅋㅋㅋ
정의구현1 20-11-28 08:19
   
대형 로펌도 사찰하니 기무사 국정원도 야당 버러지 새끼들 도청하고 사찰해라
이게 바로 니 논리다 이 빙시야 ㅋㅋㅋㅋㅋㅋ
carlitos36 20-11-28 08:22
   
베충아 ! 기본적인 상식은 있냐 ?
경불자조 20-11-28 08:28
   
이 사안의 피해자를 마치 판사들인것처럼 특정을 해놧는데...

판사들이 아니고...불특정 다수의 기소당한 사람이 피해자 입니다.

검찰의 공소유지에서 판결이 무죄나 자신들이 생각햇던 형량이하로 나오면

불명예스럽거나 그에따른 징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ex:무죄 많이 나온 검사는 진급불이익 등등)

판사들 정보를 취득하여 판결에 오염을 주면은 그 손해는 기소당한 사람이

봅니다..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전부 판사들 개인정보쪽으로 사찰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즉 판사가 검찰에 압박이나 판결을 검찰의 불명예스러움이나 징계등등이 고려된 판결을 하게되면은..

예를 들면 무죄 때릴 것을 벌금 100만원으로 한다든지...그러한 사례를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심전심이며 털레파시로 통햇다면은?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과 법원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자꾸 총장쪽 징벌관련해서만 성향으로 나누어서 입터는데....시스템을 고치십시요..

추미애장관은 이 부분을 보아서 검찰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총장에게만 접근을 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시스템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총장 징계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요..(국회도 전부 총장징계만...관심을...에휴)

이 사안은 검찰이 개혁을 하고 반성을 할 사안이며..사법부도 일정부분 반성을 할 사안 입니다.
고구려거련 20-11-28 08:45
   
지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것처럼 보이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시간 끌면서 재판부 바뀌길 기다리며

보수언론에 판사 뒷조사한 자료 뿌리면서 언플하는게 검새들이 하는 일

단순 성향분석이 아니라 이런게 사찰이지

그리고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한 적있냐?

위에서 받아듣고 끄적이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올려라,

그리고 찌라시 언론보고 믿고 끄적이지 말고 생각 좀 해 ㅡㅡ
솔직히 20-11-28 09:02
   
처제 어쩌고는 친인척은 최소 처제 레벨까지는 스캔했다는 뜻이고,
농구어쩌고는 개인적인 취미생활까지 스캔했다는 뜻이다.

그런 레벨로 스캔하다보면 약점잡히는 놈 안 나올리 없고,
검사에게 약점잡힌 판사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뭐 상상에 맡김.

그리고, 지들도 이게 문제라는 건 잘 알고 있음.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검찰, ‘불법사찰’ 경찰청 정보국 3번째 압수수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292.html#csidx954c5b2ff70b3d79af9f4800dc8ae2c
강탱구리 20-11-28 09:09
   
에휴...이등심아....공무원과 민간인이 같니?  왜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가 개판이지?
내일을위해 20-11-28 09:15
   
일개 변호사와 정부조직을 비교하는 멍충이.  검찰이 로펌수준이니?  권력을 이용해 사찰하는것과  개인이 정보수집이 같니?  영향력도 같겠다?  돌대가리.
무영각 20-11-28 09:32
   
에휴 모지리
무쌍천하 20-11-28 10:04
   
일반 민간 영리업체랑 사법부 공공기관을 똑같이 간주하네 ㅉㅉㅉ 울지말고 정신 챙기셔
Kaesar 20-11-28 10:15
   
역시 진리는 불변

수꼴은 지능이나 학력이 밑바닥이라는 것.
새콤한농약 20-11-28 10:17
   
지능수준봐라.. 변호사가 국가공무원이냐?
검찰과 그 소속인 검사색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벌어처먹는 놈들이니 업무지침을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지..
머저리..
AjoC 20-11-28 10:39
   
어휴
모지리야

행정학,법학에서의 공익과 민간에서의 공익은 다루는 범위 자체가 다르단다.
그걸 동일 선상에 놓고 궤변을 하네.
킹크림슨 20-11-28 13:07
   
아무리 읽어도 설득이 안된다.
     
미우 20-11-28 15:26
   
저런 걸 읽는다니
비위도 좋으시네유
미우 20-11-28 15:25
   
옹알옹알옹알, 이럴 시간에 니 뇌구녕 조작질 사찰이나 파먹는 게

35년간 연구기관에서 연구대상으로 철창 생활한
원조 몰락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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