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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6 18:06
이수진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가능"..개정안 추진
 글쓴이 : 독거노총각
조회 : 716  

이수진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 가능"..개정안 추진

"현재 검사, 엘리트주의로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ㅋ 굿

https://news.v.daum.net/v/20201126172643050?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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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20-11-26 18:13
   
판사는 10년~
     
독거노총각 20-11-26 18:15
   
판새들 지식은 있으나 국민들이 국민답게 살수 있는 지혜가 없는 책만보고 권력을 가져버린 새끼들이 대부분이죠
직장인 20-11-26 18:17
   
공무원 4급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지...

견제세력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막강한 권한까지 거기에다
일베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으니 ....
활인검심 20-11-26 18:59
   
매우 좋은 법안!
당장 시행하라!
아차산의별 20-11-26 19:01
   
완전 찬성합니다
여름한나비 20-11-26 19:01
   
동의. 사법고시의 폐해가 그거였죠. 고시촌에서 법전만 판 백면 서생들에게 수사, 기소, 판결을 맡기니 얼마나 일반 상식과 떨어지느냐 하는 것.
으하하 20-11-26 19:29
   
오 좋은거같다

단순 변호사 3년 하면 오픈해놓고 노는 놈들 있으니

3년동안 필수 의뢰건수 같은것도 있으면 좋을듯.

봉사점수 채우듯 어려운 사람 의뢰 몇건도 필수로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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