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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변호사 단체와 국민 여론까지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제시한 처분 근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의 이유로 여섯 가지를 내세웠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다.
대한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 장관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조치가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매우 잘못한 일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 6.0%)로 다수였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매우 잘한 일 28.7%, 어느 정도 잘한 일 10.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9%였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전날 추 장관 조치를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변호사모임(민변)도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준비 중이다. 민변 관계자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한 것인지,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등을 비판적으로 보는 회원들이 있어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논평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하고 문재앙은 이제 끝났네요
윤석열 잡다가 지들이 걸려 넘어져서 자폭하는 꼬라지 너무 웃깁니다
작성일 : 20-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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