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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2 03:44
푸틴, 퇴임후 면책특권 추진
 글쓴이 : magic
조회 : 1,053  

17일(현지 시각) 러시아 관영 통신사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은 ‘전직 대통령의 기소 면제에 관한 법률’의 1차 심의를 마쳤다. 재적 의원 450명 중 반대한 이는 37명뿐이었다. 3차 심의까지 마친 뒤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저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률의 골자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일절 기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 기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처벌에 동의하고, 추가로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서방의 관심은 왜 지금 푸틴이 퇴임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느냐는 데 있다. 지난 7월 개헌으로 올해 68세인 푸틴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도 기소 면제 특권 법제화를 서두르는 인상을 풍긴다. 그래서 푸틴이 가까운 미래에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푸틴은 2015년 무렵부터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크렘린궁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달 초 영국의 더선은 “푸틴이 파킨슨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 초 물러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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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0-11-22 12:00
   
국가보안법의 적(국) 대상에 토착왜구를 확실하게 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악질적이기때문이죠.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 중 특혜를 받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청장, 감사원장 등을 퇴임 후 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반헌법적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AjoC 20-11-22 14:16
   
푸틴이 유신 헌법 벤치마킹한건가?ㅋ
경불자조 20-11-22 22:54
   
본인이 지은죄가 많다는 것을..본인 스스로는 알고는 있으니...

저런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욕은 니 후손들이 다 먹고 니 후손들은 정치나 사회요직에서

격리될 것인데..

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니가 죄를 받지 않겟다면은...

그 죄의 대가는 후손들이 치룰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멍청한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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