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각) 러시아 관영 통신사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은 ‘전직 대통령의 기소 면제에 관한 법률’의 1차 심의를 마쳤다. 재적 의원 450명 중 반대한 이는 37명뿐이었다. 3차 심의까지 마친 뒤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저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률의 골자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일절 기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 기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처벌에 동의하고, 추가로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서방의 관심은 왜 지금 푸틴이 퇴임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느냐는 데 있다. 지난 7월 개헌으로 올해 68세인 푸틴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도 기소 면제 특권 법제화를 서두르는 인상을 풍긴다. 그래서 푸틴이 가까운 미래에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푸틴은 2015년 무렵부터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크렘린궁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달 초 영국의 더선은 “푸틴이 파킨슨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 초 물러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