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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0-31 03:24
‘김학의’ 성범죄 덮은 검사, 후배검사 성추행으로 면직당해
글쓴이 :
피에조
조회 : 1,711
http://m.amn.kr/2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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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itos36
20-10-31 09:25
완전 범죄 집단이네
완전 범죄 집단이네
플로렌티노
20-10-31 10:09
역시 ㅋㅋㅋㅋ 그나물에 그밥이군
역시 ㅋㅋㅋㅋ 그나물에 그밥이군
엔트리
20-10-31 10:11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 검사는 어디에 해당할지,,,변호사 개업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네요.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 검사는 어디에 해당할지,,,변호사 개업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네요.
엔트리
20-10-31 10:13
그래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7/3)
그래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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