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끝나고 줘깨진 따블당 의원들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만치 검찰의 통제가 어려우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란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좆불의 통제, 공수처의 통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정부가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대로 굴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고 또한 수사, 기소, 판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독립성은 간섭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간단한 것이다.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 감사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처럼 감사원장을 국회가 임명하고 정부, 법원에서 완전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하고 그 감사원이 정부, 국회, 법원을 감사하도록 하고 수사권도 주는 것이 낫다. 그래봤자 다수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나마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낫다.
차제에 검찰도 정부조직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국회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곳이지 수사, 기소를 하는 곳은 검찰이다. 법무 핸정에는 입법안에 대하 국회와 협조,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 법리검토, 교정국 윤용 등 검찰에 대한 간섭 안 해도 할 일이 많다.
그 검찰을 법무부가 휘두르는 것이 어럽자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문조다리와 따블당의 공수처는 개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