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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4 02:37

윤석열과 검레기들이 날뛸 날도 얼마 안남았음

글쓴이 : 스포메니아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까지, 국짐당이 공수처 후보를 선정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국짐당이 끝내 공수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화요일인 27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여당/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을 상정해서, 11월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11월 안에 공수처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는 공수처장이 선임되고 공수처가 정식으로 가동되게 될 겁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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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단다 20-10-24 03:17 수사권 조정도 빨리 해야될듯 이놈들 믿을수가 없네요 이제 수사권 조정도 빨리 해야될듯 이놈들 믿을수가 없네요 이제



		스핏파이어 20-10-24 03:32 공수처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야함. 적어도 지청규모는 되어야 뭘 해도 하지. 그리고 공수처가 있어도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결국 공수처에 가는 인원들도 대부분 검사들임.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과 공수처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음. 공수처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야함. 적어도 지청규모는 되어야 뭘 해도 하지. 그리고 공수처가 있어도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결국 공수처에 가는 인원들도 대부분 검사들임.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과 공수처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음.



		여름한나비 20-10-24 04:11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어떠한 0견제도 감시도 안 받더 검찰을 상대할 기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안하무인 같더 검레기들 운신 폭은 좁아지겠죠. 또 당장은 영장은 검사만 청구 가능하니 청구 셔틀화하거나 검찰 검사와 공수처 검사로 아예 영구적으로 이원화 해야겠죠. 물론 규모도 늘려야 하구요.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어떠한 0견제도 감시도 안 받더 검찰을 상대할 기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안하무인 같더 검레기들 운신 폭은 좁아지겠죠. 또 당장은 영장은 검사만 청구 가능하니 청구 셔틀화하거나 검찰 검사와 공수처 검사로 아예 영구적으로 이원화 해야겠죠. 물론 규모도 늘려야 하구요.



		여름한나비 20-10-24 04:09 절차대로 하니까 엄청 늦는군요. 계획은 7월이었는데 왜구당 발목 잡기 덕분에 빨라도 내년 3월 ㄷㄷ 8개월을 소비하네. 절차대로 하니까 엄청 늦는군요. 계획은 7월이었는데 왜구당 발목 잡기 덕분에 빨라도 내년 3월 ㄷㄷ 8개월을 소비하네.



		밥이형아 20-10-24 08:30 어짜피 7월 스타트여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는 아무리 빨라야 10월즘 첫 가동이 가능했던거였고 그리고 어짜피 공수처장 선정에서 한두번 난항을 격을거 뻔했던거라 해를 넘길거 정도는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죠 차라리 26일을 넘기고 27일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이전 공수처법보다 민주당에(다수당) 유리할수도있음 어짜피 7월 스타트여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는 아무리 빨라야 10월즘 첫 가동이 가능했던거였고 그리고 어짜피 공수처장 선정에서 한두번 난항을 격을거 뻔했던거라 해를 넘길거 정도는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죠 차라리 26일을 넘기고 27일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이전 공수처법보다 민주당에(다수당) 유리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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