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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어떠한 0견제도 감시도 안 받더 검찰을 상대할 기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안하무인 같더 검레기들 운신 폭은 좁아지겠죠. 또 당장은 영장은 검사만 청구 가능하니 청구 셔틀화하거나 검찰 검사와 공수처 검사로 아예 영구적으로 이원화 해야겠죠. 물론 규모도 늘려야 하구요.
어짜피 7월 스타트여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는 아무리 빨라야 10월즘 첫 가동이 가능했던거였고
그리고 어짜피 공수처장 선정에서 한두번 난항을 격을거 뻔했던거라
해를 넘길거 정도는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죠
차라리 26일을 넘기고 27일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이전 공수처법보다 민주당에(다수당) 유리할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