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국민사살'과 '완전작전'...정권 따라 다른 '국민목숨'
▲ 임진강 월북시도자 사살 후 군이 세운 완전작전 기념비.
그렇다면 월북시도자에 대한 우리 군의 과거 대응은 어땠을까?
2013년 9월 16일 오후 2시 23분께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 추정 남성'을 우리 군이 사살했다. 당시의 군 발표에 의하면 이 남성은 경기도 파주시 서북방 최전방 지역에서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6개월 차였다.
이 민간인을 사살한 군 당국은 당시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이 남성은 임진강으로 뛰어들었다"며 "몸에는 부표 역할을 하는 스티로폼을 묶고 있었고 과자 등의 음식물도 휴대하고 있었다"는 말로 '월북시도'임을 강조했다.
당시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임진각 서남쪽 5∼6㎞ 지점인 임진강 지류 탄포천이다.
군은 "이 곳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을 발견한 초병이 수차례 돌아오라고 경고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남성이 임진강에 뛰어들자 K-2와 K-3 등의 화기로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경계 근무 초병이 월북 시도자에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초병 입장에선 북한군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은 최전방"이라며 "절차상으로 수화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 적군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은 '탄포천완전작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비석도 세웠다. 그리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발표에 일점일획 의심도 없이 수용했다.
이번에 서해에서 사살된 공무원과 임진강 인근 탄포천에서 사살된 국민은 똑 같은 국민이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국방부(해경)의 발표도 같다. 단지 총을 쏜 당사자가 국군과 북한군이란 점만 다르다. 그런데 한 사건은 용감한 군인이 해낸 '완전작전'이 되고 한 사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사살사건이다.
그래서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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