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24173605084
김종인 "상법개정안 문제없다"..생방송 본 기업인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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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잘못해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나와"
잇단 당내부 반발엔 "변화 없으면 지지율 안 오른다" 강경
전문가 "경제에 국경 없는데 왜 자꾸 한국적 규제로 옥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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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이 현행 정부 안대로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집단소송제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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