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24829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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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좀 줄어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