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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3 22:55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글쓴이 : 달구지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24829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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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좀 줄어들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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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한나비 20-09-23 23:01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Assa 20-09-23 23:24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아차산의별 20-09-24 00:05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부르르르 20-09-24 10:31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carlitos36 20-09-24 10:00 빨리 좀 빨리 좀



		탈곡마귀 20-09-24 10:37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Jaguar1026 20-09-24 10:58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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