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9-23 22:55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8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24829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기레기들 좀 줄어들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여름한나비 20-09-23 23:01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Assa 20-09-23 23:24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아차산의별 20-09-24 00:05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부르르르 20-09-24 10:31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carlitos36 20-09-24 10:00
   
빨리 좀
탈곡마귀 20-09-24 10:37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Jaguar1026 20-09-24 10:58
   
굿~~~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76
218352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나온 얘기를 갔다가 애기강뭉 05-26 429
218351 현재의 윤석열을 보면 (2) 수정아빠 05-26 487
218350 미국이 남북대화 협력 지지하겠다 했는데? (2) 애기강뭉 05-26 427
218349 중국 똥꼬 빨다가 (21) 한립 05-26 531
218348 장관들이 한국 너무 좋아해 걱정 VㅏJㅏZㅣ 05-26 456
218347 이준석까는 장유유서좋아한 꼰대들 특징 (9) GGOGGO 05-26 424
218346 아직도 중국몽ㅋㅋㅋㅋㅋ (25) GGOGGO 05-26 443
218345 무식하고 은퇴하고 철없는 사람이 국힘 지지한다 골벅 05-26 297
218344 준석이가 국짐당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면 인정함 (1) 포스원11 05-26 331
218343 북한성애 심각하네 (1) VㅏJㅏZㅣ 05-26 429
218342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시기상조... 연 300조 들어" (23) 텐빠동동 05-26 466
218341 또또 북한성애자 병이 도졌네 (14) OO효수 05-26 447
218340 추대를 좋아하는 어르신 (1) 뽀로록 05-26 425
218339 솔직히 준석이가 당대표되면 그게 가장 우려되는건 사실 (4) 파퓌용 05-26 546
218338 간 큰 장모님 (4) VㅏJㅏZㅣ 05-26 525
218337 고춧가루뿌려놓고 헌신적으로 도와??? 심상정 쳐돌았네.. (5) 삼촌왔따 05-26 470
218336 역시나.. 국짐당 후보들은 다 남탓만 하네요..ㅋㅋㅋㅋ (3) 기타맨 05-26 456
218335 태지2님 (게시판을잘못왔네요) (1) 뜨내기 05-26 282
218334 미국의 여행 단계....... (1) 강탱구리 05-26 331
218333 이준석의 돌풍 무시했다간 골로가. (12) 냉각수 05-26 549
218332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2) LikeThis 05-26 656
218331 이재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2) 호연 05-26 601
218330 이준석 해부학 교실...... (36) 강탱구리 05-26 548
218329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간 텍사스 주........ (2) 강탱구리 05-26 499
218328 돌아온 충성경쟁?..이준석 "박근혜 감사" 김태흠 "탈당해… (4) 포스원11 05-26 50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