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9-21 11:24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00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별도의 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이크로 20-09-21 11:26
   
"건강한" 붙이고 자빠졌네. 불법에 건강한 견제가 어딨어.
제냐돔 20-09-21 12:52
   
인물들이 하나같이 주옥같네.  신발같으니라구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39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4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15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61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797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24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44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75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74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1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05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2999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48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11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88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62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83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04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02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64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0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36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26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14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0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096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566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