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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1 07:15

공수처법 개정 시동..오늘 법사위 상정

글쓴이 :

일반시민

https://news.v.daum.net/v/20200921050105954

與, 공수처법 개정 시동..오늘 법사위 상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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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 20-09-21 07:33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겨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겨 가는 거죠.



		nigma 20-09-21 07:47 사법 시스템도 같이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나 판사로 몸담으면서 불의를 행하고도 간단히 옷 벗고 나와 어디 법인에서 모셔가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관련 일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직에 물러난다고 그들의 행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바꿔 오히려 일종의 사법 카르텔을 형성 법시스템이 올바른 작동을 훼방하고 정의를 굽게하는 등 심히 사회적 폐단과 악영향이 매우 중하고 큰 바 반드시 함께 정리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시스템도 같이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나 판사로 몸담으면서 불의를 행하고도 간단히 옷 벗고 나와 어디 법인에서 모셔가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관련 일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직에 물러난다고 그들의 행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바꿔 오히려 일종의 사법 카르텔을 형성 법시스템이 올바른 작동을 훼방하고 정의를 굽게하는 등 심히 사회적 폐단과 악영향이 매우 중하고 큰 바 반드시 함께 정리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군 20-09-21 09:57 사법부는 답이 없어요...어제 인천집회허가한 판새를 봐서도..의료계와 더불어 숨어있는 일베들이 많은데가 판사들이라네요? 앞으로 AI판사 도입해 재판 받는게 제일 공정할 듯... 사법부는 답이 없어요...어제 인천집회허가한 판새를 봐서도..의료계와 더불어 숨어있는 일베들이 많은데가 판사들이라네요? 앞으로 AI판사 도입해 재판 받는게 제일 공정할 듯...



		여름한나비 20-09-21 15:05 썩열 검레기 원팀 미래당 토착왜구의 국정 마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죠. 개정하는 김에 검레기 뿐만 아니라 판레기 수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썩열 검레기 원팀 미래당 토착왜구의 국정 마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죠. 개정하는 김에 검레기 뿐만 아니라 판레기 수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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