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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 00:48
지금 여당이해야할 시급한일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596  

여당에게
무려 180석을 준것은
그전의  국정운영에  만족했다는 뜻이다
그전에는
개혁을하려해도  의석수가 부족해
제대로된 입법하나 처리못하는것을 보고
180석을  몰아준것이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도화하는것이다

특히
요즘  온나라를  가짜뉴스홍수에 빠뜨린
수구언론의  패악질에 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를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서구선진국처럼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를  제도화시켜야한다
대다수국민은 이런제도을  강렬히 바라고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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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9-12 00:53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십억대의 손해배상액을 물게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
최소 백억대의 손해배상액을  물게해야

이정도는되어야
간신히  서구선진국에  겨우 따라갈수있을뿐이다
세상의선비 20-09-12 11:12
   
가짜 뉴스 한방에 언론사를 문닫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즉, 기레기의 오보를 아무런 팩트 확인없이 기사로 작성해서 배포를 할 경우 그 언론사는 손해배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껴야만 정확한 기사를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일해라 민주당!!!!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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