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2 00:48
조회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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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게
무려 180석을 준것은
그전의 국정운영에 만족했다는 뜻이다
그전에는
개혁을하려해도 의석수가 부족해
제대로된 입법하나 처리못하는것을 보고
180석을 몰아준것이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도화하는것이다
특히
요즘 온나라를 가짜뉴스홍수에 빠뜨린
수구언론의 패악질에 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를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서구선진국처럼
강력한 징벌적배상제도를 제도화시켜야한다
대다수국민은 이런제도을 강렬히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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