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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모든 기관에 부정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전체가 개혁 대상이라는 건데 사법 농단 사건은 재판 중이고 관련자는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손혜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형 받은 거에 인정 못하겠다고 판사 욕하며 사법개혁하자는 건데. 이걸 누가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신들 반대하면 개혁 대상 낙인찍기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주요 이유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 소리는 페미들의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망상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와 닮아 있는 건 아닌지...
질본이 노무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립보건원이라고 전신이 있었고 사스 때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은 질본으로 개편. 하지만 이후 큰 발전이 없던 질본은 메르스 실패를 겪었고 당시 질타를 받던 박근혜는 관련 전문가들 모아놓고 새로 짜게 지시 내려 만들어진 게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안'. 2016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하여 질본은 차관급 격상과 독립성, 위기 시 전권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던 거임. 이건 시작이고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박아 누구도 못건들게 시스템화.
질본이 그 이전에는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역학조사관 정규직이 단 1명뿐 이였음. 나머진 공보의. 이후에 역학조사관 정규직 대폭 늘리고 해외 전문기관에서 교육 이수시켜 전문성을 갖게 됐고. 통제 시스템부터 음압 병동 시설, 연구시설에 민간 합작 진단키트 백신 개발 등등등
우린 메르스 경험으로 2019년 말 코로나 확산전에 이미 유행을 예상 했다는 듯이 진단키트와 대응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던 상태였음.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 시작하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긴급 승인 제도도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안에 다 들어가서 2017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