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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 12:59
서초구청장 "얼마짜리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7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806588&isYeonhapFlash=Y&rc=N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를 제시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1일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됐든 징벌적 과세 등으로 과다한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재산세가 거의 72%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22.5% 증가했다"며 "액수로는 950억원의 재산세가 더 걷혔거나 걷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세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활용해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발표를 준비하던 중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이 보도되자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시기 고민은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실제로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구청장 인터뷰에서 "현장에서는 세금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지 않았나"라며 "세금 감경 문제도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현재 서울 전체 공동과세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가 서초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서울 다른 자치구들과 균등하게 나눠야 하다 보니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아주면 다른 자치구로 가는 공동과세분이 감소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다른 자치구도 인하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도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동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며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지금은 물 폭탄,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님 의견에 100% 매우 공감합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에 상관없이 무차별적 징벌적 과세를 때려서는 안됩니다

이게 당연한것인데 문재앙과 민조옷당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인간들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한테도 집값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벌적 과세 쳐때리고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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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0-08-11 13:02
   
개.년.......50억 120억짜리 살면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불리제는 솔선 수범해야지.........어떤 자본주의에서

고급.고가주택에 1주택이라고 부자세 안멕이나? 사상이 포퓰리즘으로 썩은 뇬...........
     
실제상황 20-08-11 13:05
   
솔직히 나는 문재앙한테 고마운게 종부세 강화 정책을 총선전에 발표 안했으면 미래통합당이 강남3구 석권까지는 힘들었을거 같았는데 고맙게도 알아서 종부세 강화라는 정책 발표하면서 자폭해줘서 미래통합당이 강남3구 석권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매우 고맙다는
          
강탱구리 20-08-11 13:08
   
강람3구 성애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람국회의원은 1인당 10표갖냐? ㅋㅋㅋㅋㅋㅋㅋㅋ
          
flowerday 20-08-11 13:08
   
그래 다음에도 니가 좋아하는 강남3구 부울경에서 표 많이 받아라~^^
               
실제상황 20-08-11 13:11
   
야 그건아냐?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부촌지역 동네는 미래통합당이 이긴거 말이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을의 여의동, 동작을의 흑석동, 중구성동을의 옥수동, 광진을의 자양3동, 강동갑의 고덕동과 명일동 그리고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내에서의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미래통합당의 손을 더 많이 들어줬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 종부세 강화 추세로 나가면 비강남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의석 더 늘려나갈 수 있단다
                    
flowerday 20-08-11 13:19
   
아 그렇구나~
이 귀회를 발판 삼아 일 좀 하라 그래.
일도 안하는 놈들을 누가 뽑아 주니?
                    
indeahotel 20-08-11 13:19
   
저번에 말을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 한것 같군요. 선거권이 1인 1표인 현대에는 부자니 뭐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돌쇠나 마름 노릇하는건 자유지만 참 쓸데없습니다.
                         
실제상황 20-08-11 13:21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부촌지역 동네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고 정치참여도도 높고 그리고 지금처럼 집값 높아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 대폭 늘어나면 결국 민주당 이탈표가 더욱 늘어나게 되죠
                         
flowerday 20-08-11 13:26
   
상황// 누가보면 니가말한 부촌만 투표권 있는 줄.
                         
indeahotel 20-08-11 13:33
   
그래서 그 정치참여율이 높은 부촌지역에서 자한당에 준 표가 당선으로 연결 됬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종부세요? 낼 사람이 그렇게 많을것 같습니까? 꿈 깨는게 나을겁니다.
                         
indeahotel 20-08-11 13:38
   
정말 모르는 사람이 토왜나 자한당 알바들 말을 듣다보면 부자가 선거 때마다 한 3표씩은 행사하는줄 알겠군요.
     
탈곡마귀 20-08-11 13:13
   
섹누리 놈들에게 비융신 개돼지 취급 당하니 그렇게 좋냐?
냄새나는 걸레짝을 널어놔도 비융신들은 찍어준다는게 증명됐는데?
탈곡마귀 20-08-11 13:05
   
역시 섹누리당 출신 구청장 답다.
flowerday 20-08-11 13:08
   
시끄럽다 이미 9억이라 했다.
쟈옴 20-08-11 13:54
   
강남3구교 신자.
공장장 20-08-11 14:03
   
1가구자들은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고있다. 전문적으로 거짓을 퍼트리는ㄱ나.
아 넌 집이 없어서 모를수도 있겠구나.
구급센타 20-08-11 15:36
   
지 븅딱 강남만 빨다
내리 대권 30년 뺐겨야 똥오줌 가릴거야

100 억짜리 집한채 집뿐이라 현금도 없어
세금좀 깍고 혜택도 달라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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