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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를 제시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1일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됐든 징벌적 과세 등으로 과다한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재산세가 거의 72%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22.5% 증가했다"며 "액수로는 950억원의 재산세가 더 걷혔거나 걷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세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활용해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발표를 준비하던 중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이 보도되자 발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시기 고민은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실제로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구청장 인터뷰에서 "현장에서는 세금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지 않았나"라며 "세금 감경 문제도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현재 서울 전체 공동과세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가 서초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서울 다른 자치구들과 균등하게 나눠야 하다 보니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아주면 다른 자치구로 가는 공동과세분이 감소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다른 자치구도 인하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도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동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며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차기 서울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지금은 물 폭탄,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님 의견에 100% 매우 공감합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에 상관없이 무차별적 징벌적 과세를 때려서는 안됩니다
이게 당연한것인데 문재앙과 민조옷당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인간들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한테도 집값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벌적 과세 쳐때리고 있죠
작성일 : 20-08-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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