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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21:07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813  

003.jpg


https://news.v.daum.net/v/20150205090010712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고향 포항에 수해성금 5백만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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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20-08-10 21:10
   
문재앙이 탕진한건 얼마인지 감도 안잡힌다. 벌써 추경만 네번째하잖다. 이렇게 추경 많이하는 정권은 또 처음본다.

 돈 버는게 어렵지, 쓰는게 어려우랴?

 지가 버는것도 아니면서 쓸때는 온갓 폼 다 잡으며 꽃길만 걷고있다.
     
손이조 20-08-10 21:14
   
다음 추경에는 묻지마 189조원 가나요 ?
     
개개미S2 20-08-10 21:22
   
추경가지고 깔려면 안 깔 정권이 있냐??
이 버xxx잡xxx t시캬..^^
     
광혈랑 20-08-10 21:25
   
얼만지도 모르면서 왜 짖어대냐?

찢어진 아가리라고 짖어보는거야?.ㅋㅋㅋㅋㅋㅋ
     
킹크림슨 20-08-10 21:59
   
추경한거 넌 안썼니?

너도 탕진에 일조 한겁니까?
견룡행수 20-08-10 21:15
   
꼭 퍼오는게 한걸레
     
개개미S2 20-08-10 21:23
   
넌 니 대xxx자체가 걸래인데?
아주 새로운 욕받이로 요즘 다크호스더라 ???

그리고 ㅄㅅ아 ^^
조중똥 똥꼬 빠느라 헐어버린 벌래시키들한테는 뭐라고 할련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하네 ^
     
광혈랑 20-08-10 21:25
   
좆중동 퍼오는 니들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신문이랑 티카타카하는 그 좆중동?.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좆선 방가 욕하는건 본적이 없어요.ㅋㅋㅋㅋㅋㅋ

방가가 대가리 펑~~다까끼급인가봐?.ㅋㅋㅋㅋㅋㅋㅋ

아~~그래서 좆선이 닭년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구나.ㅋㅋㅋㅋㅋㅋ
타호마a 20-08-10 21:24
   
지롤 1 2 3 차 합이 60조 안되는데 ㅋㅋㅋ 먼 개소리야 ㅋ
스리랑카 20-08-10 21:31
   
저기 질문.

법인세 낮춘게 왜 국민 세금 탕진임?
법인은 국민 기업 아님?

제목은 국민 세금 탕진이라고 적어놓고 내용에 법인세 감세라고 써있어서 물어봄.

법인세를 낮춤으로 투자 촉진과 고용 증가, 국민 부의 증가 등. 국민에게 이익이다.
     
타호마a 20-08-10 21:34
   
낙수효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
          
스리랑카 20-08-10 21:38
   
낙수효과 입증된건데.
               
개개미S2 20-08-10 21:40
   
니 뇌내망상으로?
               
미우 20-08-11 05:34
   
낙수에 머가리 구멍처났나보네 ㅋ
스리랑카 20-08-10 21:34
   
자원외교, 4대강 사업 투자가 실패라고 인정 함. 4대강이 홍수 피해 막아주기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온건 아니니까. 법인세 낮추는걸 여기에 왜 끼어 넣음?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하지. 이건 매우 잘한거야.
     
9timez 20-08-10 21:38
   
투자하라고 법인세 낮춰줬는데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은 게속 쭉 올랐죠.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하가 극소수 대기업에만 이득됐다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오래 전에 평가됐음.

그리고 MB때 중소기업 살린다고 어쩌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났나요? 고대로 박근혜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린다고 또 외치게됩니다. 왜냐? 경제대통령이랍시고 기업프렌들리 어쩌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니까요?
          
스리랑카 20-08-10 21:44
   
법인세 올린다고 사내보유금 안쌓습니까?
사내보유금을 쌓아두는게 왜 문제인거죠?
중국처럼 국가가 기업에 밀어주지도 않고 미국은 영어 문화권이 있어서 독점이 가능.
한국은 뭐가 있죠?
세계 기업과 붙을려면 결국 남는건 자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나라는 상속과 증여세가 매우 셉니다.
사내보유금이 없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간 사례가 있지요.

셋째,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도 하나만 보는겁니다.
현대 시대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삼성의 수익은 국내가 아닌 외국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의 부가 국내에서 이뤄집니까?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 국내에서만 부가 이뤄집니까?
국경이 없는 현재는 법인세를 낮추든 높이든 부의 분배가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flowerday 20-08-10 21:46
   
말도 아닌소리하지 말자.
그럼 ㅈ빤다고 국내에서 사업하니?
뭔 대기업 내지 소사장들 대가리 총맞었데?
                    
스리랑카 20-08-10 21:47
   
할말이 없으니까 ㅉㅉㅉ
기업들이 내수 수익보다 외국에서 돈 더 버는데 집중하겠지요. 법인세를 계속 높이면
구글처럼 사업장을 싱가포르나 법인세 낮은 곳에 설정하겠지요.
그럼 국가는 세수가 줄어들어듭니다.
                         
flowerday 20-08-10 22:14
   
시끄럽고 그럼 나가면 되겠네.
님 말대로면 단 1원의 혈세도 지원은 안되지~
               
9timez 20-08-10 21:48
   
MB가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투자는 안하고 고대로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니까 명백히 정책 실패가 맞죠? 그렇죠?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은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됐는데 결국 중소기업도 못살리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은 죽는 소리만 하게 됩니다. 실패 맞는 거죠?

이때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으로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면 지금 정부도 법인세 인상 추진 쉽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MB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죠.
                    
스리랑카 20-08-10 21:52
   
1. 세수를 거두기 쉽다.
법인세 높이면 조세저항으로 사업장 이전합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사업장 옮기는거 아시죠?
그만큼 세금 못거둡니다.

2. 사내보유금 쌓아두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기업은 공공재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현금 보유를 늘려야 합니다. 안그럼 상속세를 낮추던가요.

3. 대기업이 중소기업 살리는 곳인가요? 그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밸런스를 맞출려면 법인세를 낮추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9timez 20-08-10 21:56
   
MB때의 정책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님이 하시는 얘기는 법인세 인하론자의 흔한 주장일 뿐이고요. MB때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경제대통령으로 기대를 받았음에도 투자 촉진 실패에다 중소기업도 못살린 건 인정하시는거죠? 사내유보금 문제는 두번이나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 유도-> 그런데 그대로 사내유보금 직행-> 정책 실패."
     
개개미S2 20-08-10 21:39
   
니 대xxx에 물방울 떨어져서 뚫리는게 빠르겠냐? 아니면 법인세 낮춰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게 빠르겠냐???

난 니 대xxx가 한 스무번은 뚫려도 그런 효과는 안나올거 같은데? 이 버xxxxx 시캬 &^&
          
스리랑카 20-08-10 21:46
   
개개미 /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촉진이 안이뤄지고 고용은 줄고 악순환된다고 말이야.그렇다고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음.
한국은 법인세를 30%로 가정하고 미국은 법인세 20%로 가정함.
국경이 없는 초월된 시대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붙으면 경쟁에서 이김?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도 없기에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촉진시켜야 함.
               
타호마a 20-08-10 21:54
   
그 법인세 만큼 전기 .. 수도 ..택지 지원 충분할걸 ...

한전이 기업에서 역으로 구입하는 전기료만 봐도 남겠다 ..ㅋ
               
개개미S2 20-08-10 21:59
   
아 그래서 니 말대로 몇십년간 기업들에게만 퍼져서 낙수효과가 지대로 있었고??

적당히좀 쳐하자.. 니가 그렇게 물고 빠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 기살려주기, 기업에 지원 몰빵해주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졌으면 정권도 안 바꼈어.. ㅂㄸ아. 쯧..
     
flowerday 20-08-10 21:40
   
그럼 세금올랐다고 징징대지나 말어.
     
킹크림슨 20-08-10 21:59
   
기업가도 아니면서 기업가 편들긴.. 어이가 없네요.
          
스리랑카 20-08-10 22:02
   
기업가는 아닌데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아닌건 아니죠. 법인세 올리는건 투자하지 말라는겁니다.
               
나물반찬 20-08-10 22:05
   
쥐ㅅㅋ 쉴드치려 들어온 안빠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가 mb 아바탑니꽈~~~~~? ㅋㅋㅋㅋㅋㅋㅋ
토미 20-08-10 22:34
   
그니깐 난 한명 밖에 안죽였고 남은 서너명 죽였으니
난 무죄다 이거  말하고 싶냐
이 븅쉰들아.ㅋㅋ
     
나물반찬 20-08-10 22:37
   
     
nigma 20-08-11 07:07
   
?? 뭔 말씀이요?
nigma 20-08-11 07:07
   
아이고 저돈이면 F-35도 일본 만큼 사고 원잠에 항공모함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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