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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20:46
문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종합)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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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 불로소득 환수 ▲ 투기수요 차단 ▲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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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20-08-10 20:58
   
일관적으로 하면 잡힌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펙트 20-08-10 21:06
   
근데, 왜 비서실장으로 국토부장관인 김현미를 앉히려다가 비판이 심하자, 바로 거둬들였을까?

 그러고 김현미는 왜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원성을 사는것일까?

 그나마도 23번째는 보수우파 언론과 유튜버들 선동때문에 부동산이 안잡힌다면서, 이들을 때려잡겠다는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한다.

 정당한 비판도 사실을 전하는것도 하지말라는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인다.
     
느끼는대로 20-08-10 21:17
   
소설쓰냐?
          
임펙트 20-08-10 21:38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378
노영민 후임에 김현미 거론…"부동산 이슈 정면돌파 카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100762i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가짜뉴스 유포세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올해 수도권의 하반기 입주 물량은 11만 가구로 예년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4980&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논란 겪고 더 세진 진성준...
     
개개미S2 20-08-10 21:25
   
응 쪽팩트 요즘 자주 나대네 ^^
견룡행수 20-08-10 21:19
   
집값 전국적으로 얼마 안올랐다고 하던놈임
집값 계속 상승 중이고 전세 58주째 상승중인데도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거짓말 아니면 남탓 이구먼
     
개개미S2 20-08-10 21:25
   
응 니 대xx의 뇌피셜로 세상만사 좌지우지 하는 버xxx시키들 망상질하고는 비교가 안돼는뎅?
          
견룡행수 20-08-10 22:16
   
반박을 해봐 대깨문아 머리 든게없어서 욕으로 버티는게 느그들 아니냐
               
나물반찬 20-08-10 22:41
   
개소리에 무슨 반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미 20-08-10 22:37
   
이 븅쉰시키들은 현실을 똥꾸녕으로 쳐보나?
ㅋㅋ
참 아름답다..시파
문좃당 대단혀.
     
나물반찬 20-08-10 22:39
   
     
탈곡마귀 20-08-11 08:49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부동산 오르면
누가 이득 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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