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8-10 15:02
[이정재의 시시각각]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6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3024165

주택 정책의 본질은 속도다. 과하면 탈이 난다. 예컨대 암세포를 죽이는 건 쉽다. 과하게 항암제를 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다. 숙주인 사람이 먼저 죽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같다. 집값 잡는 건 쉽다. 세금과 규제를 독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부는 없다. 주택은 물론 금융과 경제시스템이 망가져 보호해야 할 서민이 먼저 생사 위기에 몰리기 때문이다.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속·과잉 범벅이다. 우선 부자에게 매긴 보유세. 이건 징벌세나 다름없다. 1주택자도 비싼 집에서 30년 살면 집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징벌은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다. 비싼 집을 산 게 징벌 받을 잘못인가. 부자의 불로소득이 배 아프다면 그것만 환수하면 된다. 양도차익 100% 환수법이라도 만들어 한 푼의 이득도 못 보게 하면 된다. 세금으로 집 뺏길 걱정하는 나라를 정상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이 “부자에게 세금 더 뜯는 게 왜 나쁘냐”며 “집값이 오르는데 왜 엄살이냐”고 되묻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세금은 과잉 금지가 원칙이다. 부자란 이유로 매기는 과잉 세금은 형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가난한 국민은 영원히 가난해야 하나. 부자 징벌세를 만든 국회가 답해야 한다.

다음은 전세의 빠른 소멸. 전세는 두 가지 신화를 먹고 산다. 하나는 부동산 불패, 또 하나는 고금리다. 둘 중 하나라도 작동해야 살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신화가 모두 깨진 적이 있다. 전셋값은 폭등했고 월세 놓는 집이 전세를 추월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미친 전셋값에 갇힌 대한민국” 소리가 나왔다. 월세에 갇힌 빈곤층은 더 죽어났다. 전세→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데 정책이 집중됐다. 백약이 무효였다. 그렇게 죽어가던 전세를 거짓말처럼 되살린 게 이 정부다. 치솟는 집값이 전세의 화려한 귀환을 불렀다.

그래 놓고 이번엔 전세를 갭투자의 원흉으로 몰아 처형 중이다. 급속한 월세 전환의 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여당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며 “월세가 왜 나쁜가” 되물었다. 과속을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왜 나쁜가 동문서답하는 꼴이다. 백번 양보해 월세 세상이 불가피하다 치자. 3년 내내 뭐하다 지금 이 난리인가. 입에 붙은 야당 탓, 보수 언론 탓일랑 하지도 말라.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는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법도 밀어붙인 여당이 그깟(?) 임대차3법을 처리 못했겠나. 의지가 없었을 뿐이다.

어차피 사라질 전세라지만 야당의 윤희숙 의원 말처럼 “빨라서도”, 경실련의 전망처럼 “느려서도” 안 된다. 그 중간 어디에 연착륙해야 한다. 그걸 덜 고통스럽게 해내는 게 정부의 실력이다. 이럴 땐 역발상도 필요하다. 예컨대 세입자 지원에서 집주인 지원으로 바꿔 보는 것이다. 전세를 안 올리고 10년 유지하면 양도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그런데 그런 고려는 아예 없다. 오직 “세입자는 선, 집주인은 악”이라며 부자·서민, 임대·임차인 갈라치기뿐이다. 그러니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에 다시 ‘편 가르기’가 급해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전세의 종말은 반드시 더 비싼 월세 세상을 낳고,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월세에서마저 밀려난 빈곤층엔 사글세의 귀환을 부를 수도 있다. 몇 달 치 임대료를 주고 몇 달만 사는 사글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23번째의 주택 정치가 불러올 험한 세상을 보며 전세가 입이 있다면, “나 대신 사글세랑 잘 살아보슈” 할지도 모를 일이다. 찬성표를 던진 180여 명의 범여권 의원 중 몇이나 자신의 표가 불러올 세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을까. 국회가 기가 막힌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칼럼에서 틀린 말 하나 찾기 힘들군요
역시 아마추어 문재앙과 민조옷당은 미친 짓거리해서 부동산 시장을 말아 쳐먹고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토미 20-08-10 15:09
   
문좃당과 빨아재끼는 문빨씹쒜끼들은 이런거 안통함..ㅋㅋ
아무리 설득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박이 토왜..아니면 이전정권탓.ㅋㅋㅋ

월세가 좋다고라? 이 븅쉰쉐끼들은 월세 다음이 뭔지 아냐? 똥남아가 월세가 없어지고 1년치 미리
박는다..즉 정말 노예가 되는게 똥남아...1년 졸라 벌어서 모아서 집주인한테 받친다.
그런날이 안올거 같냐? 서울도 일부 고급은 외국인상대로 1년치 미리 받는다.

문좃당이 가속화 시키지..ㅋㅋㅋㅋ 정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실랄하게 보여주지 쩝쩝이가.ㅋㅋ
     
진명2 20-08-10 15:18
   
토미  또  왔니?      그렇게  jot  까고  싶냐?  ssib  sekki  야.....
     
욕쟁이할배 20-08-10 16:54
   
박근혜 개돼지는 오늘도 레카만 생각하며 울부짓습니다 ㅋㅋ
     
광혈랑 20-08-10 17:23
   
설득같은 개소리는 니네끼리 잦이나 빨면서 하세요.ㅋㅋㅋㅋㅋ

진성 개돼지 벌레들끼리..ㅋ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20-08-10 17:34
   
왜구 잡종 토요토미

닭년때 뭐하다가 이런 발광을 하지 ?? 그러니까 너같은 놈들이 후배 후임들한테 무시당하고 싸대기 맞는거야
     
구급센타 20-08-10 19:13
   
토왜가 기르던 토구 답다
갓라이크 20-08-10 15:10
   


희대의 개쪽 칼럼 쓴 인간이네
아직 살아 있었구나 ㅋㅋ
flowerday 20-08-10 15:10
   
뭔 개소리인지.. 그들만의 리그에 왜 서민을 잡아 넣고 지랄병인가.
winston 20-08-10 15:11
   
강남 대변인 글이군  ㅋ
     
쟈옴 20-08-10 15:23
   
강남 대변 입니다. 인은 빼자구요.
          
heltant79 20-08-10 15:24
   
'강남 대변' 인 글.

맞음.
행복찾기 20-08-10 15:22
   
0.1%가 99%의 국민을 겁박하는 글이네요.
heltant79 20-08-10 15:25
   
그래, 말 잘했다.
가난해야만 국민이냐? 니네도 국민이잖아.

국민이면 지들 배때기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국가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방법을 생각해 봐라.
황악사 20-08-10 16:14
   
권위주의가 뿌리깊게 박힌듯하네.
글을 보니 다른글은 못쓰겠다.
ultrakiki 20-08-10 17:35
   
머가리에 뜨거운 물을 한솥 부었나 ??
공장장 20-08-10 17:48
   
이 사람 아직도 얼굴들고 다니네. 자존심이란게 없나?
하람 20-08-10 18:22
   
웃기고 있네.
강남 집 보유 30년이라고 그러면 일단 15년 넘었으니 50% 감면이고 거기다 60대이면 추가로 10% 더 감면이며 70대면 추가로 10%인가 20% 감면이다.
1가구 1주택일경우 장기 보유일 때 세금 감면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간다.
기사고 칼럼이고 전부다 앙꼬 빼고 글 쓰는구만...
쓰레기들..
참고로 강남에서 42억짜리 집 보유하면 내년에 세금으로 천만원 좀 넘게 나간다.
거기서 15년 보유면 50% 감면으로 500만원, 그리고 60대면 10% 추가해서 60% 감면이다.
물론 매년 공시지가를 높이기 때문에 세금은 높아져 가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본다.
진짜 문제는 2주택자 이상부터 문제가 커 지는거지...
견룡행수 20-08-10 18:54
   
우리가 왜 부자걱정하냐 라고 생각하는 댓글이 대부분인거 보니 집없는 서민들이 많은거 같은데 경제학에 조금 관심 있면 부동산에 대한규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건 서민들이라는걸 어느정도 알겁니다.
맨큐의 경제학이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바입니다
이미 서구나 미국에서 1800년대 부터 시도했던 이같은 규제는 공급을 막고 도시를 슬럼화 시키는등 모두 나쁜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같은 경험이 있는 미국은 26개 주에서 법으로 임대에 대한 규제를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규제를 전쟁으로인한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와 비교하는 학자도 있을정도 입니다
결국 피해보는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비싸진 임대료와 슬럼화된 도시, 낡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서민들입니다.
최배근이나 뉴스공장 이런데서 정부정책 찬양하는 어용학자나 위선가득한 무슨단체에서 나온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책 많이 있으니 이런 위기때 지식이라도 쌓아서 잘 넘어가세요
     
갓라이크 20-08-10 19:20
   
미국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별도 행정기관도 존재한다. 뉴욕주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거나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는데, 세입자 중대 과실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도 뉴욕 임대차 갱신국(DHC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도 기한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며, 계약 갱신 거절 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의 개정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갱신 여부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된 사례는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연구 결과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55761.html?_fr=gg#cb#csidx32264097c3268f5be9e8b9ffd93a41d

왜구 색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씨부리네
          
견룡행수 20-08-10 19:36
   
한겨레 기사하나 걸어놓고 무식인증?  그러니 책을 보라는겁니다
독일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도 알아보시고 임차인들 집얻을때 면접까지 볼 정도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althwithme&logNo=221600442468&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clamp62%2F222030441487
미이페로법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진명2 20-08-10 19:37
   
견룡아~~~              j o t......  까.....    ㅗㅗㅗㅗ
               
갓라이크 20-08-10 20:01
   
ㅋㅋ 미국 들먹이길래 미국 자료 가지고 왔는데
독일 찾고 있네 ㅋㅋ 정신병 있음?


그래 독일거 찾아줄께

독일은 2015년 민법 개정으로 도심지역(과밀주택시장) 임대료가 주변 지역 임대료 기준 가격의 1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공급이 한정된 도심지역 임대료가 치솟으며 ‘일반적인 소득수준을 가진 이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최근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 임대료가 법 개정 전보다 3% 정도씩 낮아진 점을 들어 제도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656.html#cb#csidx02a10a9d19b6f61b77638f7300a3aed

또 씨부려 봐라 ㅎ
                    
견룡행수 20-08-10 20:15
   
최소한 니글 니가 읽어 보고 올려라
임대료 비싸지니 부작용 생겨서 보완했다는 내용이구만
신축이나 리모델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난하면 낡은집에 살아야한다는 내용이잖아
실제로 한국처럼 집주인이 다 관리해주는 나라없다 한국도 없어질거고
전세도 물론 사라져 갈거고
                         
갓라이크 20-08-10 20:49
   
ㅋㅋㅋ 정신병이 심하네
임대에 대한 규제가 없다... 고 니가 바로 위에서 씨부린 거 안 보이냐?
돌았냐?
                         
견룡행수 20-08-10 20:57
   
눈에 헛것이 보이나보네 하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오는거보니
                         
갓라이크 20-08-10 23:01
   

벌써 치매 왔냐? ㅉㅉ
                         
견룡행수 20-08-10 23:52
   
미국 26개주에서 법으로 금지한다가 어떻게 읽으면
임대에 대한 규제가없다로 읽히냐 너 설마 미국이 26개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닐텐데
지가 퍼온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애하고 뭔 말을하겠냐
                         
갓라이크 20-08-11 00:34
   
법으로 임대에 대한 규제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법으로 막고 있는데 임대에 대한 규제가 있다???

정신분열???? ㅋㅋㅋ

26개주도 니가 들먹인거고 ㅋㅋㅋ
와.. 이 개또라이 보소
                         
갓라이크 20-08-11 00:43
   
ijkljklmin 20-08-10 19:56
   
문재인이는 천주교에 좌파 입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연 들어다디 보다 어렵다. 즉. 부자는 지옥 간다입니다.
좌파 또한 자신의 무능함,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자는 범죄자라 욕해 대면서 가난을 덕목이라 정당화합니다.
다행이 나는 무종교에 무신론이라 천국이나 지옥에 갈 일이 없고 먹고 살만하니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갓라이크 20-08-10 20:01
   
스리랑카 왔냐? ㅋㅋ
          
ijkljklmin 20-08-19 19:17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0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09
218352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나온 얘기를 갔다가 애기강뭉 05-26 429
218351 현재의 윤석열을 보면 (2) 수정아빠 05-26 487
218350 미국이 남북대화 협력 지지하겠다 했는데? (2) 애기강뭉 05-26 427
218349 중국 똥꼬 빨다가 (21) 한립 05-26 531
218348 장관들이 한국 너무 좋아해 걱정 VㅏJㅏZㅣ 05-26 456
218347 이준석까는 장유유서좋아한 꼰대들 특징 (9) GGOGGO 05-26 424
218346 아직도 중국몽ㅋㅋㅋㅋㅋ (25) GGOGGO 05-26 443
218345 무식하고 은퇴하고 철없는 사람이 국힘 지지한다 골벅 05-26 297
218344 준석이가 국짐당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면 인정함 (1) 포스원11 05-26 331
218343 북한성애 심각하네 (1) VㅏJㅏZㅣ 05-26 429
218342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시기상조... 연 300조 들어" (23) 텐빠동동 05-26 466
218341 또또 북한성애자 병이 도졌네 (14) OO효수 05-26 447
218340 추대를 좋아하는 어르신 (1) 뽀로록 05-26 425
218339 솔직히 준석이가 당대표되면 그게 가장 우려되는건 사실 (4) 파퓌용 05-26 546
218338 간 큰 장모님 (4) VㅏJㅏZㅣ 05-26 525
218337 고춧가루뿌려놓고 헌신적으로 도와??? 심상정 쳐돌았네.. (5) 삼촌왔따 05-26 470
218336 역시나.. 국짐당 후보들은 다 남탓만 하네요..ㅋㅋㅋㅋ (3) 기타맨 05-26 456
218335 태지2님 (게시판을잘못왔네요) (1) 뜨내기 05-26 282
218334 미국의 여행 단계....... (1) 강탱구리 05-26 331
218333 이준석의 돌풍 무시했다간 골로가. (12) 냉각수 05-26 549
218332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2) LikeThis 05-26 656
218331 이재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2) 호연 05-26 601
218330 이준석 해부학 교실...... (36) 강탱구리 05-26 548
218329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간 텍사스 주........ (2) 강탱구리 05-26 499
218328 돌아온 충성경쟁?..이준석 "박근혜 감사" 김태흠 "탈당해… (4) 포스원11 05-26 50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