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새끼들 얘기하는거 보면 일단 중3짜리 경제교과서 읽고 시작해야함.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교과과정 바꿔야 한다.
수요와 공급 자체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 쌈빡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이율 10% 제한이다.
현행 최고이율은 24%다. 그것도 원래 낮춘거다. 더 낮춰서 10%로 법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고대출로 서민들 힘드니 저대출로 해결하겠다는거다.
취지 나쁘다고 누가 부정하나? 문제는 결과가 더 안좋아진다는거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24%가 기존 이자율이다.
그보다 더 낮춰버리면 여기서 임의이자율로 표기하겠다.
시장이자율과 임의이자율이 간극이 커져버리면
반대로 암시장이 그만큼 증가한다. 불법대출을 말한다.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럼 대출시장은 더 협소해진다.
협소해진 대출시장에서 10% 대출 해줄 사람은 결과적으로 신용 좋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
신용이 나쁜 사람이 10%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이들의 선택은 불법대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장의 균형가격을 고수 할 수는 없지. 그 가격에 못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격이 필요한건 맞어.
그만큼 차이가 암시장이 발생하는데 그걸 사회가 감당할 수준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함.
문재인 정책은 시장주의 자체를 인정 안하고 그냥 고고고. 부작용인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는거 전혀 없음.
사채시장의 증가는 2019년 기사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