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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00:13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416  



200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9년간 임대료 동결 명령. (전월세상한제)
2009년 주택 분양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 (분양가 상한제)
2010년 정부가 직접 허가권을 정함. (주택거래 허가제)
2011년 부동산사기 방지법, 임의적퇴거금지법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제 상한제)
      -임의적퇴거금지법 :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얻기까지 임대인은 퇴거 시킬 수 없음.



결과 
임대주택 품귀 현상.
공급자인 주택 사업자가 집을 안짓기 시작함. 임대용 주택이 공급 감소가 생김.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의 이익이 감소
시장 참여자가 임대가 아닌 매매로 전환. 매매 거래가 증가.
임대주택의 감소로 건설 자재 감소. 건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초폭등. 희소성의 현상.
주택 암시장의 증가.


2003년 베네수엘라 정책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 중. 
과거 실패 사례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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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라이크 20-08-10 00:26
   


박정희가 여대생 논 것과 박원순의 비서 성폭력
http://archive.today/X3Yqs

조두순 5일장하면 동의합니까?
http://archive.today/DtHNQ

박원순이 욕먹는 이유는 단순함.
http://archive.today/RUIGP

ㅋ
갓라이크 20-08-10 00:28
   
.
강탱구리 20-08-10 00:33
   
나 웃음나와서 그러는데...ㅋㅋㅋ 저 베네수웰라 근거 자료 좌표 좀 찍어줄래? 주작자료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리랑카 20-08-10 00:36
   
수요와 공급을 알면 저렇게 됨. ㅇㅇ

시장가격이 정해져있는데 외부의 힘으로 인위적 가격을 설정하면 인위적 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만큼 암시장이 생김.

요것만 이해해도 저거 이해 가능해짐. ㅇㅇ
          
강탱구리 20-08-10 00:38
   
저 정책들 대다수가  과거 미똥당 전신인 정권에서 먼저 쓰던거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
진명2 20-08-10 02:40
   
야밤에  똥싸데는          랑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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