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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 19:22
이준구 교수 "임대사업자, 그간 엄청난 세금혜택…피해자될 수 없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121  

캡처.PNG

캡처1.PN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732292



이 교수는 "그들이 징벌적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틀린 말"이라며


"7·10 조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을 다섯 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700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며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들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임대사업자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을 모두 환수한다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은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명박ㄹ헤 때 도입한것중에는 반자본주의적.반세무철학적인게 많았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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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20-08-06 19:48
   
이명박ㄹ혜는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정부를 운용했지요.

그런데도,,,
못 가진 자들이 지지한 웃픈 현실.

이곳에도 그런 자들이 몇 있지요....
     
ijkljklmin 20-08-07 07:30
   
박근혜 떄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 전세가가 높았다. 부족한 전월세 공급 방안으로  임대사업을 도입했다. 문제인은 집값을 뛰게 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더욱 장려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강탱구리 20-08-07 10:17
   
재건축3법.....ㅋㅋㅋ 최경환...빚내 집사 ㅋ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20-08-07 12:46
   
그 이전에 3년+ 동안 문제인이 한 것이 임대사업 장려이다.
새콤한농약 20-08-06 20:37
   
투기로 돈도 벌고 싶고 세금도 안내고 싶고..
대한민국 좀먹는 도적놈들..
기성용닷컴 20-08-06 20:44
   
나쁜 통닭들....
ultrakiki 20-08-06 20:51
   
국토부에서 임대사업자 해먹게 했던것은 명백히 실수.
부르르르 20-08-07 00:03
   
탈세급 소득을 절세로 만들어준 쥐닭것들...
밥밥c 20-08-07 03:15
   
이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뛴 집값 덕분에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아주 적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실현 가능한 상황"


아주 적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번에 완전히 올려서 그냥 세계최고인데 아주 적다구여 ???

당연히 너무 높아서 양도들 안하고 그냥 전세와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죠.

가뜩이나 임대차법때문에 전세와 월세가 오르는데, 종합부동산세 이야기까지 나오면 완전 폭등입니다.
     
CIGARno6 20-08-07 09:02
   
양도 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소득인데 많다고?
왜!
로또 당첨되면 다 먹으라고 해야 되나?
     
강탱구리 20-08-07 10:18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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