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월세 시대는 불가피한 추세'라던 보수진영이 최근 세입자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주장하면서 '임대차 3법'을 '악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말을 바꿔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전세 55.0%, 월세 45.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는데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전세 49.5%, 월세 50.5%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에도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는 전세 39.5%, 월세 60.5%로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됐다.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지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2013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제부총리를 지내던 2015년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도 "전세제도는 지탱이 어렵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한 추세"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전세난 등 여러 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이라며 "은행이자율이 뭐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전세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며 당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에 힘을 실었다. 전세 소멸의 대안으로 뉴스테이에서 월세로 사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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