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777414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폭탄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사고로 계층 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했다.
지난주 176석의 힘으로 ‘전월세 계약 2+2년, 상한폭 5%’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는 소위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일과 2일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을 맹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토지 및 주택 거래 허가제’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을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진단한 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와 관련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초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이란 근본 처방을 외면한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YS, DJ(김영삼·김대중 대통령)가 살아 돌아오셔도 그런 희한한 법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돌려도 된다고 군사작전보다 더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조옷당은 부자들과 집주인들을 고립시키고 세입자들을 완벽한 민조옷당 지지층으로 만들어서 표 더 많이 받을 생각만 하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강남3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 개박살났죠
작성일 : 20-08-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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