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786482&date=2020080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명연설'로 주목받으면서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펴낸 책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화제다.
정책의 배신은 386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이 '배신의 정책'으로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 근로제 ▲ 비정규직 제로화 ▲ 국민연금 ▲ 정년 연장 추진 ▲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가지 정책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해가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생계비 보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컵라면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지지층에는 혜택을 주면서 결집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 문을 더 좁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조치"라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에서 1년 반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원·하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 조직근로자들의 보호와 처우 수순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 기초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하고 재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사회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역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에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출신이자
대한민국 최고 부촌지역인 반포동이 속해있는 서초갑에서 당당히 당선된 윤희숙 의원답군요.
특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하고 재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사회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는 이 말씀에 매우 깊이 공감이 갑니다.
운동권 퍼주기식 사회주의에 심취한 인간들이 넘치는 민조옷당은 절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작성일 : 20-08-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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