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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5 20:36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선동 까여야 하는 이유.

글쓴이 : 스리랑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선악으로 내세웠다.

정규직 많이 하는 기업은 착한 기업.

비정규직 많이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

비정규직은 노예, 정규직은 사람. 이 구도로 사람들 선동을 했고

정권을 잡았다.

사실 누군가를 구분해서 노예, 사람 나누지 않는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용이며 세금이다.

누군가 세금을 해결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비정규직이 생기는거다.

그 세금이라는 것이 4대보험이고 이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이다.

사업주, 근로자, 국가. 국가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 근로자의 임금을 두고

사업주 절반과 근로자 절반 지급으로 한것이 현 4대 보험이다.

여기에 퇴직금 문제까지 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논쟁은 선악이 아닌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근데 정부는 선동으로 세금문제를 희석시켰다.

국민 전체를 놓고 세금 부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얘기를 나눠야 한다.

이 전제가 성립되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논해야 한다.

저세금, 저대우로 갈건지, 고세금, 고대우로 갈건지 말이다.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기위해 지급기한을 줄인다든가.

지급기한을 늦추고 지급되는 기간은 평생이 아닌 100세까지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의료지원 되는거 아니지 않는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만 되는 것처럼 기존 4대보험도 이러한 합의를 거쳐서

저세금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 세금을 낮춰서 가입 유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선동에 능한 정부이기에 또 오늘날 나쁜넘 만들다.

이 정부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정책 ㅄ이다.

까일게 한두가지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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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마니 20-07-15 20:39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짧게 쓰는게 서로 이득이죠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세요. 어짜피 길면 안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짧게 쓰는게 서로 이득이죠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세요. 어짜피 길면 안봐요.



		그냥단다 20-07-15 20:41 비정규직은 상놈 못배운놈 게으른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하면 귀족노조.. 이게 당신들 이번인공사태 논리던대.. 덤탱이 오지네.. 비정규직은 상놈 못배운놈 게으른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하면 귀족노조.. 이게 당신들 이번인공사태 논리던대.. 덤탱이 오지네..



		ultrakiki 20-07-15 20:50 이런 버러지가 빨리 뒈져야하는 이유. 이런 버러지가 빨리 뒈져야하는 이유.



		그냥단다 20-07-15 20:53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선동에 능한 정부이기에 또 오늘날 나쁜넘 만들다. -- 박근혜왈: 참나쁜사람 이워딩생각나네.. 이워딩 한마디에 퇴직 한분 입장이나 생각해주시죠?? 한마디만 하고싶음 님들 사람임??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지 않는다. 선동에 능한 정부이기에 또 오늘날 나쁜넘 만들다. -- 박근혜왈: 참나쁜사람 이워딩생각나네.. 이워딩 한마디에 퇴직 한분 입장이나 생각해주시죠?? 한마디만 하고싶음 님들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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