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태어난 것은 수도 이전이든 행복도시이든 서울의 비대화에 대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행태를 보자.
1. 세종청사 장관에게는 50평 이상의 관사가 제공된다. 대부분의 장관 가정은 서울에 거주하고 장관 혼자 50평 관사에 이따금 머무른다. 정부의 정책은 장관 가족은 서울에서 지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관사를 서울에 제공하고 가족이 세종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맞다.
2, 정부는 수도권-세종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잦은 청와대, 중앙부서, 국회 출장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출퇴근 셔틀 버스와 주말 셔틀버스는 웃기는 일이다. 이 또한 세종시 근무 공무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세종시에서 근무하라는 것과 같다. 실제로 세종시 근무 공무원은 원룸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가정은 서울에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은 서울에 살고 지방에는 임시로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정부가 세종시 근무 공무원에게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우선 특별분양하고 있지만 위의 1과2의 결과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세종청사만이 아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급 공무원일수록 서울에 가족이 살고 공무원 당사자는 원룸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제인 정부의 서울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해제후 아파트 단지 건설 그리고 인구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GTX, 지하고속도로, 지하철, 전철 확장이 모두 문제이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에 인구가 몰려들면 또 인프라 투자. 이런 벙신같은 짓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에 인프라 투자하지 말고 지방에 하란 말이다.
오히려 서울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투자와 주거지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서울 집값을 낮추는 것이다.
문어벙과 김현미 조다리는 공무원은 서울에 살아야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어벙따까리사기꾼위선자들!
작성일 : 20-07-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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