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관련해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최저임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싹 무시하고 노동계 편을 들어줬지요.
비판론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떡이 10개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참여하는 사람은 각자 5명이다.
최저임금은 떡처럼 배분하는 문제이지, 성장과 관련없다.
정부는 반대로 이걸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노동자 소득 증가 -> 경제 촉진 -> 사업자의 생산량 증가.
이걸 두고 맞냐 안맞냐. 경제학에 없는 황당한 견소리다.
가능하다 등. 문재인 임기 초부터 부딫친 뜨거운 주제입니다.
4년차 현재 나타난 결과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키오스크 대체 증가.
자영업 축소, 노동자 공급과잉. 그리고 배달비는 팁까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과 호흡을 맞춰서 가야 한다고 경제학자는 얘기했지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좋았냐? 오늘날 현재 알바몬의 근로자 수요가 그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