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7-08 17:39
한반도의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비핵화역사 02편.
 글쓴이 : 돌통
조회 : 160  

***  9.19 성명, 합의 다음 날 표류시킨 미국

 

1994년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데 이어 9.19 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실현하지 못했다.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합의했으며,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좋은 합의를 맺고도 결국 실현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05년 9.19 성명은 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제네바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건설이 결국 무산되면서 파기되었다. 제네바합의2003년까지 가 파기되자,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 선언을 하였다.

 

당시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파기되어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할 근거가 없어지자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하는 6자 회담을 북한에 요구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한 후인 2005년 9월 19일 9.19 성명을 합의하게 되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기에 빠진 9.19 성명

 

남, 북, 미를 포함한 6자는 9.19 성명에서

 

1. 6자 회담의 목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

 

2. 북한과 미국은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관계 정상화 추진

 

3. 경제 협력 증진

 

4.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

 

5.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을 합의하였다.

 

6자는 9.19 성명 서문에서 이번 합의의 맥락은 한반도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 하에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9.19 성명은 발표 첫날부터 곧바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미 재무부가 다음 날인 9월 20일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작하였으며 중국 마카오 소재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BDA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였고 마카오 당국은 국제적 금융 제재 흐름에 부담을 느끼고 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였다. 다른 금융기관들 또한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근거 없는 적대행동으로 비핵화 실현에서 멀어져간 미국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북한을 위조지폐 문제를 지적하며 대북 제재를 감행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정작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작, 유통했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2007년 3월 BDA에 대해 18개월간 조사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위조지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서재정 코낼대 박사는 2007년 4월 25일 ‘BDA는 주범 없는 공범?’이란 제목의 글에서 “18개월 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공식 보고서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유통시켰다는 증거는커녕 주장조차 없다”며 이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유통시켰고 이 과정에서 BDA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방코델타아시아의 스탠리 아우 회장 또한 2007년 5월 7일 “BDA가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에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은행의 현 상황을 위협하는 행동이 아무런 구체적 혐의나 잘못에 대한 증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DA 문제는 약 2년이 지난 2007년 6월 25일 미국이 동결된 북한의 자금을 북 계좌로 송금해주며 잠정 종료되었다.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2007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IAEA 실무단과 핵시설의 폐쇄, 검증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 같은 해 7월 IAEA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공식 확인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와는 관련도 없는 위조지폐 소동을 근거 없이 일으킨 탓에 공연히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만 준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5년 10월 18일 “미국은 최근 우리의 그 무슨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비법(불법)거래설’에 대해 떠들면서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는 심리 모략전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지속한 적대 정책에 맞서 2006년 10월 4일 핵시험을 단행함으로써 핵보유를 실증하기에 이르렀다.

 

9.19 성명의 이행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이 앞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합의하고 뒤로는 ‘대결’과 ‘적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영원히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03편에서 계속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62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617
218377 대만 현재 상황...... (20) 강탱구리 05-26 1281
218376 내가 닮았다고 자주 듣는 유명인이 (22) 문솔이니 05-26 523
218375 국적법 개정 (3) 미친둘리 05-26 541
218374 문재인은 코로나 기부 왜 안합니까? (12) 문솔이니 05-26 574
218373 12만 조선족 국적 취득........ (13) 강탱구리 05-26 1043
218372 개정 국적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3) 가을연가 05-26 545
218371 (뉴스영상)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4) 나물반찬 05-26 491
218370 국적법 개정 다시 설명...... (2) 강탱구리 05-26 427
218369 극우 데일리안 여론조사 (1) 검군 05-26 716
218368 대구나, 부산은 절대 안변하져?? 곧 죽어도 거기져??? (9) 기타맨 05-26 571
218367 희한하죠 (4) 느끼는대로 05-26 424
218366 (뉴스펌) 바이든 "내가 이래서 문대통령 좋아해" 백신합… (5) 나물반찬 05-26 804
218365 국적법 개정........ (9) 강탱구리 05-26 546
218364 은수미 저년은 그래도.. (23) 아쿠야 05-26 630
218363 이제 백신 스와프로만 물고 늘어지네 ㅋㅋㅋ (2) 강탱구리 05-26 509
218362 국적법 개정 공청회 얘기가 없네요? (3) 미친둘리 05-26 428
218361 박근혜 전승절 짤 올리는 깨문이들이 외면하는 팩트 (26) OO효수 05-26 662
218360 초딩 5학년들이 만든 양성 평등법....... (3) 강탱구리 05-26 424
218359 이게 공정한 나라지.. (2) 아쿠야 05-26 461
218358 문대통령 고맙다..정권교체되도 이보다 잘할순없다 (5) 강탱구리 05-26 610
218357 가세연/ 준스기 학창 시절 비리 제보 방송....... (6) 강탱구리 05-26 565
218356 이준석은 영어 아는척 했다가 쳐맞은 애 아님? (6) 애기강뭉 05-26 612
218355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청년·호남 철저히 배제"..터져나… (2) 강탱구리 05-26 548
218354 서울시,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와 관광 협약 포스원11 05-26 375
218353 오세훈, 中대사 만나 "양국 수도 긴밀하게 교류" 포스원11 05-26 43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