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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 21:44
송영길,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청구 불허 결정 불복절차 마련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469  

http://www.gasengi.com/main/write.php?bo_table=politics_bbs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판레기들이 저 지경이니 새로 입법까지 해야 하는 지경. 판레기들 성범죄자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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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20-07-07 21:44
   
nigma 20-07-07 22:11
   
흠, 판사의 판결에 대한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아동성착취 법죄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범죄인 인도 같은 경우 우리 사법주권과 정치적 문제도 있으니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이번 한 사례로 부하뇌동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20-07-07 22:36
   
이 건 같이 피해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는 거면,
각 나라마다 돌아가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하고, 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미국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공장장 20-07-07 22:57
   
우리나라 단독으로 검거한게 아니고,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검거했으면 당연 인도해야지요.
사법주권이 여기서 튀어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중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죄를 처벌하겠다는건데..
우리는 미국에서 조연천이 안받으려고하나.....
          
nigma 20-07-08 07:54
   
양국간 범죄인도나 사법협조에 대해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국력과 정치외교현실상 이런 류가 그동안 미국쪽으로 기울기가 쉽상이고 예로 지금 503떄 기무사 등 사전 쿠데타 모의하고 도망간 놈들도 제대로 소환하고 잡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 혐의가 아동뭐시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복, 반역에 관한 건데도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꼭 반대가 아니라 1) 법률적 의미와 정치외교적인 면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즉 이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거나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리고 송환에 관한 걸 개정할 정도면 2) 오히려 본질적인 아동성착취에 대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 보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당연한 것인데 어찌 문제의 핵심은 제쳐두고 엉뚱한 것(송환에 관한 법률과 아동착취와는 아무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P.S. 반복입니다만, 송환 자체를 반대하고 죄질과 행태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랑기사 20-07-08 00:28
   
야 범죄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지 다른나라에서 처벌하도록 해야돼
     
그림자악마 20-07-08 07:11
   
킹크림슨 20-07-08 00:40
   
형량을 늘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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