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두가지 논의를 하기로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야당에서 제기 되고 있는데

정책의 실패는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잘못입니다 그점 여,야 지지를 떠나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혀 다른 두개의 대한민국을 통치 하지않기 때문이며 책임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의 실패가 사상초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 특히 정치적 포지션을 떠나

한 마디로 입을 모읍니다

어떤 정부라도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는 잠재울수없다는 것이죠

한가지 '정치 경제적 요소'도 작용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행태는 돈을 투자할 곳이 없다는 방증이며

세계경제가 코로나 19'로 얼어붙고 최소한 세계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으로

가려면 백신이 개발되고,몇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금융 관계자들은 이제 세계각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것이다 예측합니다

한국도 성장은 하겠지만, 그것은 유지이며 마이너스 성장인것이죠

대단위 투자는 있을수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전부 부동산 제테크로 몰릴거라 진단합니다

또,하나는 한반도 리스크 입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이 강화될수록 금융과 투자에서

많은 리스크를 안겨줄거란 말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북한 리스크는 항상 있어왔고 한국 경제는 괜찮았다"하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북한 김정은 리스크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밑에 책임자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을거란 말합니다

이유인 즉,부동산 관련한 정치적 지지자들은 여,야 할거 없이 고루 분포되있으며

사회 지도층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인들은 부동산 정책에 자유롭지가 못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늦추거나 발목을 잡을거라 말합니다

박근혜 이전에도 이명박 정권에도 더 거슬러 올라가도'부동산'은 못잡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외부의 충격이 효과적이고 '버블경제'가 붕괴되면 부동산을 잡을수있다

말합니다 최악인 경우을 상정하면 부동산은 잡는다는 것인거죠.

또다른 논의는 바로 한미워킹그룹입니다

북한 문제를 한미양국이 보조를 맞춰서,북한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전제를 깔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북한 핵문제와 북한 경협문제를 동시에 싸잡아서 해결하려니 진전이없고

미국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는것이죠

북한핵 문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것이고, 남북경협은 사이드 조항으로서 남북이

해나가는 '곁 조항'으로 가는 것인데 어거지로 한세트로 만들어서

문제란 것이죠

한미워킹 그룹은 깨면 미군철수라 주장하는데?

한가지 확살히해야 할것은 한미워킹 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것입니다

그 이전에 전부 반미정부였단 소리입니다

당연 말이 안되고!

한미워킹 그룹은 깬다고 해서 미군철수를 한다 하면? 미국이 바보인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포위전략에서 한국은 최전선에 두려합니다

미국이 중국 옥죄기 전략에서,수세로 몰린다면 한국을 포기하고 바다건너

태평양을 지키기위해 일본과 필리핀 다른 동남아를 선택하겠지만

당장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제외를 못합니다

한미워킹 그룹과는 무관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있다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