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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 12:59

주택 가격 상승 억제 vs 주거 안정성 확보

글쓴이 : 불꽃요정

우리나라 주택 가격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 라는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

싫으나 좋으나,

"전세" 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어 버렸음.

밑에 글에서,,,,

저쪽 알바 한명이 조기숙씨 발언 끌어다가 쓰던데.

큰 맥락에서는 조기숙씨 발언이 어느 정도는 이해됨.

그러나 그건 주택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바라본 관점이고,

"전세" 제도를 통한 주거 안정성 측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조기숙 씨에게 되묻고 싶음.

" 그럼 전세 주택 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소위 "전세난" 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

조기숙씨 관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한쪽면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임.

전세난 올꺼 뻔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하잖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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