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조기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실패 인정해야”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7-07 09:00

조기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실패 인정해야”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39010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현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며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지적했다.

조 교수는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법으로 “차례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숙씨가 훨씬 똑똑하군요

김상조, 김현미, 홍남기보다 조기숙씨가 훨씬 낫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뽀치 20-07-07 09:02 조병갑이 누군지 아냐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조병갑이 누군지 아냐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flowerday 20-07-07 09:08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winston 20-07-07 09:16 조기숙이 한마디 하니까 졸 반가워? ㅋㅋ 조기숙이 한마디 하니까 졸 반가워? ㅋㅋ



		달의몰락 20-07-07 09:32 오데 부동산 실패만 가지고 퉁칠려고 구래 남북관게는 완전 파탄났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구만 오데 부동산 실패만 가지고 퉁칠려고 구래 남북관게는 완전 파탄났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구만



		알라 20-07-07 09:37 이 븅~은 니가 숭배하는 순시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외치고 다녔어 쥐때 북에 쳐맞고도 반격도 제대로 못한 쫄보들이 말이 많네ㅉㅉ 아 참 뇌몰락은 닭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외교 성과로 보는구나 ㅋㅋㅋ 이 븅~은 니가 숭배하는 순시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외치고 다녔어 쥐때 북에 쳐맞고도 반격도 제대로 못한 쫄보들이 말이 많네ㅉㅉ 아 참 뇌몰락은 닭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외교 성과로 보는구나 ㅋㅋㅋ



		그냥단다 20-07-07 12:59 개성공단 폐쇄는했죠 아마 이것도 최순실 생각일듯.. 개성공단 폐쇄는했죠 아마 이것도 최순실 생각일듯..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9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38
218477	한국 기업이 44조 투자 후 얻는것.....팩트체크 (4)	강탱구리	05-28	819
218476	국짐당 당대표 경선 (4)	느끼는대로	05-28	567
218475	이젠 미국몽인가? (5)	활인검심	05-28	603
218474	야권의 이준석 바람은 윤석열의 대한 불안감 때문 (1)	포스원11	05-28	559
218473	이준석 '1위'로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행 (8)	븅아	05-28	632
218472	정신병자들은 투표권 없애야함	애기강뭉	05-28	434
218471	오전에 발광한 토왜충에 대한 분석~ (5)	개나리같은	05-28	554
218470	조선이 남양 인수후 첫 제품....... (7)	강탱구리	05-28	864
218469	간만에 잘놀았네~ (8)	아쿠야	05-28	474
218468	아쿠야란 벌거지는 자.살을 입에 달고 사나보네? (4)	검군	05-28	427
218467	여기 4명의 공통점........ (10)	강탱구리	05-28	473
218466	국내개발 코로나백신 3상에 국내 34개 병원 적극동참. (1)	검군	05-28	482
218465	자,살한 금마들의 가족은 (6)	아쿠야	05-28	447
218464	요즘 벌거지들이 풀이 죽긴했나벼?	검군	05-28	338
218463	아쿠야란 벌거지는 요즘들어 처음 보는데? (10)	검군	05-28	339
218462	화교와 6.25.....이쿠야는 봄 (42)	강탱구리	05-28	479
218461	중국인들이 6.25때 남한을 위해서 참전했었어? (14)	아쿠야	05-28	541
218460	文 부정평가 울산 65.1%, 경남 66.8%… 지방선거 D-1년 여론… (5)	실제상황	05-28	721
218459	김어준의 생각....... (1)	강탱구리	05-28	564
218458	이 세마리 공통점 아시는분? (12)	아쿠야	05-28	445
218457	자.살한 범죄자들.. (19)	아쿠야	05-28	434
218456	갤럽 여론조사...... (3)	강탱구리	05-28	729
218455	일본은 뉴욕에 가서 백신맞는 관광상품이 인기.	검군	05-28	505
218454	어제 71만회 접종...... (4)	강탱구리	05-28	556
218453	국짐의 단결력....... (1)	강탱구리	05-28	599

◀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