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조기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실패 인정해야”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7-07 09:00

조기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실패 인정해야”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39010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현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며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지적했다.

조 교수는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법으로 “차례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숙씨가 훨씬 똑똑하군요

김상조, 김현미, 홍남기보다 조기숙씨가 훨씬 낫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뽀치 20-07-07 09:02 조병갑이 누군지 아냐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조병갑이 누군지 아냐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flowerday 20-07-07 09:08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winston 20-07-07 09:16 조기숙이 한마디 하니까 졸 반가워? ㅋㅋ 조기숙이 한마디 하니까 졸 반가워? ㅋㅋ



		달의몰락 20-07-07 09:32 오데 부동산 실패만 가지고 퉁칠려고 구래 남북관게는 완전 파탄났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구만 오데 부동산 실패만 가지고 퉁칠려고 구래 남북관게는 완전 파탄났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구만



		알라 20-07-07 09:37 이 븅~은 니가 숭배하는 순시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외치고 다녔어 쥐때 북에 쳐맞고도 반격도 제대로 못한 쫄보들이 말이 많네ㅉㅉ 아 참 뇌몰락은 닭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외교 성과로 보는구나 ㅋㅋㅋ 이 븅~은 니가 숭배하는 순시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외치고 다녔어 쥐때 북에 쳐맞고도 반격도 제대로 못한 쫄보들이 말이 많네ㅉㅉ 아 참 뇌몰락은 닭의 중국전승절 참석을 외교 성과로 보는구나 ㅋㅋㅋ



		그냥단다 20-07-07 12:59 개성공단 폐쇄는했죠 아마 이것도 최순실 생각일듯.. 개성공단 폐쇄는했죠 아마 이것도 최순실 생각일듯..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4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769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28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73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808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39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53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84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87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9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16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11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58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24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95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71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90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14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12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72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8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43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35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23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8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106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6529

1 2 3 4 5 6 7 8 9 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