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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22:18
'文정부 부동산' 20대 집 못사고, 40대는 못옮기고, 60대는 세금에...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44452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집값 잡겠다며 21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도 못잡고 전국민의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40대도 대출 규제 때문에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겼다. 은퇴 세대는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었다. “투기수요를 겨냥한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3347만원에서 지난달 11억1273만원으로 51.7% 올랐다. 강북 14개 구 아파트값도 55.2% 올랐다. 전셋값 역시 강남·강북 모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에서 경기도 및 지방 대도시로 빠져나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18% 올랐지만 경기 수원 12.1%, 부천 8.6%, 광명 8.6%, 성남 7.3%씩 올랐다. 대전도 11.8%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론은 차갑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책 대부분이 증세 등 규제 위주 방안인 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규 택지 확보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역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도 세금만 왕창 올라갈 뿐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방안은 없다”며 “아직 집을 못 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다음 생애에나 집을 마련하란 얘기냐”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민의 주거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18.0을 기록했다. 100이 기준점이고, 숫자가 클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017년 5월에는 99.6으로 100을 밑돌았다.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119.3에 달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자산 가치가 높아졌지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강남·북 관계없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전용면적84㎡의 보유세는 2017년 138만원에서 올해 255만원으로 84.8% 늘었고 서초구 반포자이는 145.9%, 송파구 잠실엘스는 150.9% 늘었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특히 별다른 소득도 없는 은퇴 세대에겐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유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속 인상이 실수요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되고, 다주택자는 임대료를 올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앙 민조옷당 뽑은 인간들은 솔직히 세금을 벌칙으로라도 내야한다
문재앙과 민조옷당이 뭐가 좋다고 180석이나 쳐 갖다 바치니까
문재앙 정권이 아주 천둥벌거숭이같이 날뛰면서 부동산 정책 개판으로 추진하잖아

수도권 비강남, 비부촌 지역구 주민들 다 당신들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자초한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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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20-07-06 22:18
   
대팔이 20-07-06 22:25
   
조오선닐보...ㅋㅋㅋ
데구르르르 20-07-06 22:26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하게 낮은 재산세와 미친듯이 돈을 풀어버린 지난정부 때문에
온갖 투기세력들이 돈을 죄다 부동산에 꼴아박아놓은 상태라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원인이지.
그거 풀어낼려고 계속 종부세 늘리고 각종 추가규제 가하는 거고.
그냥 한방에 보유세 확 올려버려서 투기세력이 못 들고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도 괜히 피해볼 수도 있으니 작은 규제를 거듭하고 있는거다.

하지만 이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관련 대책은 내놓을 생각도 없으면서 규제한다고 뭐라하지.
대안이 뭐냐고 물으면 공급 늘리라고 하고 시장에 맡기라는 소리만 하고. 그게 대안이냐?
지금 공급 늘리면 다다음 정부 쯤에나 늘어날텐데 공급 늘려서 당장의 집값이 잡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장에 맡기라고? 그 시장 꼬라지가 투기세력이 다 잡아먹고 난장판피우고있는 꼬라지라서 규제하는건데
그걸 시장에 맡기면 참 잘 돌아가겠다.
     
실제상황 20-07-06 22:34
   
노영민같은놈도 서초구 집 못잃어 하면서 청주집 팔아버리고 서초구 집 사수하는 꼬라지 보면 답 나오지 않나?
          
데구르르르 20-07-06 22:38
   
그러니까 답이 종부세 올리기라는거다.
가지고있으면 계속 손해보게 된다면 서초구 집을 들고있겠나? 당연히 팔아버리지
강남쪽 집만 계속 붙잡고 안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종부세를 덜 올렸다는 증거다.
데구르르르 20-07-06 22:29
   
집 한 채 들고있는 은퇴한 사람들은 집 팔고 외곽으로 나가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재산세 내기 힘들면 팔고 나가야지 왜 죽치고 앉아있어?
어느 동네 대도시에서 은퇴한 중산층이 대도시 중앙에 집 가진 채로 버티냐?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애초에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이지.
털게 20-07-06 22:34
   
유동성이란 말은 알고 씨1부리는 것일까.
유동성이 많아지면 과열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도 급등락할시 사이드카을 발동시키는데.
그리고 금리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씨!빨 피해보는 놈들이 있으니 하지말까?
야~씨!발아
     
실제상황 20-07-06 22:35
   
금리 미친듯이 내리고 재정 미친듯이 풀어서 유동성 늘린게 문재앙정권이란다
          
털게 20-07-06 22:36
   
야 씨!발아 그렴 하질 말까 다  디지게?
               
털게 20-07-06 22:38
   
국가란 전 최대다수 이익 추구을 위한 집합체다.
물론 소수의 이익을 침해해선 않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고
          
데구르르르 20-07-06 22:43
   
문재인정권이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는 아냐?
미국이랑 유럽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져서
한국 금리가 높은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간 국부가 죄다 외국으로 빨려나가게 생겨서 내린거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미국이랑 유럽이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떨어트릴 기세로 떨어트렸는데
한국 금리를 높은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간 외국 자본이 외국에서 돈 빌려서 한국에 묻어놓는 식으로 금리차익만 빨아먹을 수 있거든?
 그런 것도 모르면 말을 하질 말어. 알고도 말한거면 쓰레기인거고.
공장장 20-07-06 22:45
   
20대가 집 사는게 맞냐?
알라 20-07-06 22:48
   
어느 시대에 20대가 집을 쉽게 사냐? ㅉㅉㅉ
킹크림슨 20-07-06 23:13
   
마! 집을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원망해야지..
토미 20-07-07 09:57
   
어허... 문쩝쩝이때문에 3년도 안돼서 3억 벌었는데...고마워해야지.
직장인이 3년에 3억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인걸 해줬는데 고마워해야지.
쩝쩝이 홧팅. 민좃당 홧팅.
자 5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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