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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15:55

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 원리도 이해 못한 말"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682319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발표에 대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1주택 소유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가진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 효력은 힘들었다”며 “세금으로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 경험에서 보면 어렵다.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며 “정책을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역시 독일에서 경제를 수학한 김종인은 다릅니다.

아마추어 쓰레기 문재앙 정권 관료들하고는 분석과 해법 제시에서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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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탱구리 20-07-06 16:00 세금을 벌금으로 아는 뒷방 호호 할배....... 세금을 벌금으로 아는 뒷방 호호 할배.......



		부르르르 20-07-06 16:06 왜 니가 종부세 타령이냐? 지랄도 어울리는 지랄을 해야지 원... 왜 니가 종부세 타령이냐? 지랄도 어울리는 지랄을 해야지 원...



		토미 20-07-06 17:01 문쩝쩝이와 민좃당은 부동산 만큼은 내가 욕 안할련다. 두 븅쉰때문에 3년도 안되서 3억 넘게 벌었다. 고맙다..븅쉰들아.ㅋㅋ 문쩝쩝이와 민좃당은 부동산 만큼은 내가 욕 안할련다. 두 븅쉰때문에 3년도 안되서 3억 넘게 벌었다. 고맙다..븅쉰들아.ㅋㅋ



		부르르르 20-07-06 17:38 환치기 드립, 주식 드립에 부동산 드립까지... 여러 발 늦은 뒷북 토왜토미 환치기 드립, 주식 드립에 부동산 드립까지... 여러 발 늦은 뒷북 토왜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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