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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고위공직자 18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였던 셈이다.
이들 수도권 다주택자 8명 각각이 보유한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시세 기준)은 2017년 5월 11억7831만원에서 지난달 19억894만원으로 7억3063만원(62%) 늘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니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는 것이지.
분양가격 억제, 분양자격 제한, 대출규제, 공급 증대 다 소용 없다.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시세가격의 10% 매년 때리면 된다. 대신에 거래세는 감면해 줘야 한다. 주택 더 건설 안 해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해 있고 거기에 또 신도시 건설, GTX, 지하고속화도로, 지하철에 투자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돈으로 지방에 투자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인구분산도 된다. 정부기관 기업 대학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지방으로 인구 분산되면 서울경기지역 주택가격 당연히 내려간다.
김현미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돌대가리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땋게든 물타기도 넘어 거꾸로 칭찬해 보려고?
수백명 직원이 모두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냐?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64명중 18명이다.
노명민이가 6개월내로 팔라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판다. 청와대가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뭘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시지프스의 돌과 같은 이치 입니다.
더군다나 당리당략에 의해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는
지지율 따먹기로 이용 당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정권 잡아도 똑같이 아킬레스 건이 되지요..
그 누구가 정권 잡아도 아킬레스 건이 되는 문제를..
일단 그래도 잡아는 보겟다는 식으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은 당리당략으로 이용해 먹지 않으면 ...
적어도 투기꾼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8명 부동산 가격 상승분으로 58억 올렷는데..
미통당 법사위원장 지낸 여상규는 아들명의와 본인 명의로 아파트 두채사서
시세차익 40억이상 올렷습니다.법사위원장 시절에 이 짓거리를 햇습니다.
당시 국토위원장 김순자는 운전기사 하루 12시간씩 부려먹고 월급 150만원
청와대 참모들 걱정하기전에...본인들 지지하는 당소속 의원들 교육 좀 시켜요..
똥묻은 사람들이 재 묻을까바 걱정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