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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14:38
윤희숙 통합당 의원 "기본소득 같은 ‘결과의 평등' 아닌 '기회의 평등'으로 계층 사다리 놓아야"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5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585673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한 여성 경제학자다.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지역구 사업이나 민원보다 정책의 큰 그림, 좋은 국가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더 많이 들었다. 서초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다소 의외의 설명이었다. 보통은 지역 우선주의적인 요청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학력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재정이 쓰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고, 현재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서초구 유권자 중에 많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윤 의원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사람이 죽어 가면 빚을 내서라도 살려야 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이 옳은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이 돈으로 자영업자 파산 방지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시각은 죽어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아픈 상태인 사람에게 수술비를 주는 게 아니라 1등급 병실비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나온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이 지금 세태를 대표하는 질문이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을 통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저소득 계층 대물림이 이뤄지다 보니 나은 삶에 대한 의지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기회의 문이 닫힌 꼴"이라며 "기회의 문을 열어야 순환 사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서초구 주민들은 수준 높고 경제를 잘아는 주민들답게

뛰어난 인재를 국회로 보냈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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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0-06-04 14:48
   
갈기 갈기 찢어져라~~~ㅋㅋㅋㅋㅋㅋㅋㅋ
oksoc 20-06-04 14:58
   
그 계층은 니들이 만들고 고착화 시키고 있지. 기회? 절대로 가난한집엔 좋은 인물이 클 수 없는게 니들이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이었지....

계급화시키고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져. 갈등이 발생하면 원인은 개돼지만도 못한 국민이 제공했다고 몰아부치는 니들의 모습을 잊지말거라.

희망과 기회는 평등에서 오는거란다.니들 가진거 토해내야지.....
알라 20-06-04 15:00
   
김종인 입부터 막아라.
니가 숭배하는 당의 김종인이 기본소득 주장하고 나서는데 유체이탈인가.ㅉㅉ
Kaesar 20-06-04 16:01
   
평등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이
직접 평등을 반대한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내세우는 상투수법이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재용 자식과 님들 자식이 같은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기회의 평등인가요?
같은 학교 졸업해서 이재용이 자식은 입사하자 마자 과장, 2-3년 지나면 이사, 또 몇년 지나면 상무, 전무 되는 데 무슨 수로 기회의 평등인가요?
장제원이 아들하고 님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 뺑소니하다 걸리면, 똑같이 재판소에 가니까 그게 기회의 평등인가요?

기회의 평등이란 게 말도 좋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게 안되니까 경과의 평등을 최소한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선진국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지요.
선진국이면 선진국 답게 최하층 사람들도 생활은 가능하게 소득을 주자.
그게 최저임금이고 기본소득이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하면 모든 사람이 결과의 평등이 됩니까?
안되죠.

그렇지만 최소한 먹고 사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선진국 국민으로서 긂어죽게 하지는 말자가 최저이금이고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회의 평등을 하면 되니까 결과의 평등은 하지 말자?

이런 그럴 듯한 말의 성찬, 사실대로 표현한다면 사기에 녹아나는 건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보혜 20-06-04 16:06
   
원래 자본주의 자체가 '기회의 평등'이 불가능한 시스템임. 자본을 갖지 못한 자는 평생 노력해도 태어날 때부터 자본을 가진 자를 따라잡을 수 없음. 극소수의 자수성가 전설은 애초에 참고 사항이 아님. 그 불평등을 채우기 위해 사회주의적 처방들을 받아 들인건데, 이제 그것도 한계.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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