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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08:03
정부도 놀란 재난지원금 효과,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gasII
조회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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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II 20-06-04 08:03
   
정부도 놀란 재난지원금 효과,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
https://youtu.be/0sQ-tbNWu7M

재난지원금으로 증명된 작은 돈의 힘, 기본소득제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 포퓰리즘?
https://youtu.be/WtrIMdTAwdY

한국만 긴급재난지원금 대박효과 나는 특별한 이유
https://youtu.be/bObasF55N40
기성용닷컴 20-06-04 09:00
   
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Wombat 20-06-04 09:05
   
낙수효과 ㅋ
사실 자금은 부자한테로 모여들지 서민들에게 흩어지는거 봤음?
낙수효과는 개불..
그러니 부자증세 해서 서민들에게 풀으면 자연스럽게 돈은 회전하게 되어있다
     
ijkljklmin 20-06-04 09:13
   
증세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정률제로 하더라도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
지금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제로 0.88억 초과 35%, 1.5억 초과 38%, 3.0억 초과 40%, 5.0억 초과 42%이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8F5415BAA15E831]
증세하면 된다는데 누진률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제시해 보라. 90%? 100%?
          
이름귀찮아 20-06-04 09:27
   
사회 시스템에서 특정 집단에 부가 지나치게 몰리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됨

그래서 모든 나라가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를 물리는거지

그런 시스템이 싫으면 사회밖으로 나가서 살면되는거야

부자들 능력 좋으니 어디 무인도로 혼자가서 아파트 짓고 도로 혼자서 깔아서

차몰고 다니면 되는일임
               
ijkljklmin 20-06-04 10:26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 안 물리나?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 올려야 하냐고 질문하는데 하나마나 한 헛소리 하고 있네.
세수를 증가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경제 위축 시키지 않고 세수를 늘일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인이 잘하는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나?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주나?
                    
행복찾기 20-06-04 10:40
   
ijkljklmin//
소득세 누진율 올리고 보유세, 상속세 올리면
근근히 먹고사는 님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국가경제가 더 활력이 생기는데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싫은 건가요?
                         
ijkljklmin 20-06-04 11:14
   
세금을 올리면 잘 살게 된다?
문제인이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세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하나?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경제도 안 풀리고 잘 살지도 못한다.
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확보로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 보유세 정도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좀 생각하고 살아라!
                         
강탱구리 20-06-04 11:49
   
유럽 3/4수준........ㅋㅋㅋ
                         
행복찾기 20-06-04 12:33
   
ijkljklmin//
소득세 누진율 올리는 것과 소득세만을 올리는 것과의 차이는 아세요?
상위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자는 거에요.
즉,, 상위고소득층의 지출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세요?

그렇게 걷은 돈으로 하위계층,, 님과같은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
그 돈은 거의 대부분 생계유지비로 사용되기에 그 돈만큼 국가에서 회전할 수 있게되는 거에요.
즉,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부의 순환적 배분이 더 좋아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랍니다..

님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다 좋은데
님의 무식해서 반대하는 거라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20-06-04 16:45
   
ijkljklmin//
댁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돈을 법니다.

돈 천만원 가진 사람과 10억가진 사람이 서로 천만원 먼저 벌기 시합을 하면 어찌될 것 같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부의 독점이 이뤄져 결국 소수 자본가와 다수의 빈곤층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국가는 파산하고 맙니다.

정신차리세요. 못배운 양반아.
          
구급센타 20-06-04 09:51
   
그게 이번 180석이 해야할일이지
개중사는 이해못할것이야 노예에겐 떡을 안줘
          
킹크림슨 20-06-04 11:38
   
중사님 낙수효과 얘기잖아요.
Assa 20-06-04 09:27
   
기재부는 성장률 마이너스 될거라고 예상만 말고 돈을 풀어라 좀
경불자조 20-06-04 09:40
   
영상 처음꺼 조금 보다 말앗습니다..
사유는 이미 6년전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이 있어서 입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많이 줄려고 하니..재정이나 다른요인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시스템을 만들되 처음부터 수십만원 줄려고 하면 안됩니다.
처음에 천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을 적응 시키면서
다른 경제 시스템과 충돌이 생기는 것도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십만원 줄려고 하니 증세를 해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입니다.
묘향현령이 되면 안되겟죠..
법과 시스템을 일단 만든 다음에 천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하면서..
재정 적응력을 키워 나가면서 해마다 인상률을 조금씩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처음 기본소득 얘기할때 햇습니다.
그때가 아마 4-5년 전쯤으로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때 이미 기본소득 얘기하면 재정 얘기 나오고 증세 등등해서..
얘기 나올줄 이미 알고 있엇고 특히 포퓰리즘과 빨갱이논리라고매도 당할줄 추측 햇엇지요..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 듯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구매력을 보유하게 해 주며...돈의 회전을 빠르게 한다...
기본소득+깨진유리창 이론 +하인리히 법칙 +도덕경=(분수효과)<<<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구
이상 6년전에 확립한  기본소득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행복찾기 20-06-04 09:52
   
돈이 부유층으로 몰리면 그 돈의 대부분이 장롱속으로 숨어들어가
낙수효과가 미미하겠죠.
돈이 저소득층으로 골고루 가게되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돈의 회전율이 많이 좋아지죠.

재난지원금 효과가 바로 현재 위급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여러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고요..
     
ijkljklmin 20-06-07 04:41
   
윤미향이나 소득에 비해 큰 구린 현찰을 장롱속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현금을 장롱속에 두는가? 주식, 채권, 부동산등에 투자하지. 투자하면 현금은 장롱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이지.
현행 누진세율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느냐는데 계속 부자에게 몰리면 안 된다네. 현행 최고 42%의 누진세율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 답해보세요.
한국은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비중이 근 50%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저소득층이 세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적게 내기 떄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임금 소득을 증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서 임금이 올라가야한다. 문제인처럼 인위적으로 최저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한다는 짓이 노인네 단기일자리나 증가시켜 고용이 증가 했다고 선전하는 쇼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지 쇼만해서 되겠는가? 좌빨들아 낙수효과니 기본소득이니 너무 공짜 바라지 마라.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을 올려 기본 소득 이상을 벌고 세금과 국민부담금을 더 낼 생각을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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