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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정률제로 하더라도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
지금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제로 0.88억 초과 35%, 1.5억 초과 38%, 3.0억 초과 40%, 5.0억 초과 42%이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58F5415BAA15E831]
증세하면 된다는데 누진률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제시해 보라. 90%? 100%?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 안 물리나?
기본소득제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 올려야 하냐고 질문하는데 하나마나 한 헛소리 하고 있네.
세수를 증가하면 경제가 위축된다. 경제 위축 시키지 않고 세수를 늘일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인이 잘하는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나?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주나?
세금을 올리면 잘 살게 된다?
문제인이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세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하나?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경제도 안 풀리고 잘 살지도 못한다.
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확보로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 보유세 정도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는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좀 생각하고 살아라!
영상 처음꺼 조금 보다 말앗습니다..
사유는 이미 6년전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이 있어서 입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많이 줄려고 하니..재정이나 다른요인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시스템을 만들되 처음부터 수십만원 줄려고 하면 안됩니다.
처음에 천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을 적응 시키면서
다른 경제 시스템과 충돌이 생기는 것도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십만원 줄려고 하니 증세를 해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입니다.
묘향현령이 되면 안되겟죠..
법과 시스템을 일단 만든 다음에 천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하면서..
재정 적응력을 키워 나가면서 해마다 인상률을 조금씩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처음 기본소득 얘기할때 햇습니다.
그때가 아마 4-5년 전쯤으로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때 이미 기본소득 얘기하면 재정 얘기 나오고 증세 등등해서..
얘기 나올줄 이미 알고 있엇고 특히 포퓰리즘과 빨갱이논리라고매도 당할줄 추측 햇엇지요..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 듯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구매력을 보유하게 해 주며...돈의 회전을 빠르게 한다...
기본소득+깨진유리창 이론 +하인리히 법칙 +도덕경=(분수효과)<<<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구
이상 6년전에 확립한 기본소득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윤미향이나 소득에 비해 큰 구린 현찰을 장롱속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현금을 장롱속에 두는가? 주식, 채권, 부동산등에 투자하지. 투자하면 현금은 장롱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이지.
현행 누진세율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느냐는데 계속 부자에게 몰리면 안 된다네. 현행 최고 42%의 누진세율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 답해보세요.
한국은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비중이 근 50%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저소득층이 세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적게 내기 떄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임금 소득을 증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서 임금이 올라가야한다. 문제인처럼 인위적으로 최저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한다는 짓이 노인네 단기일자리나 증가시켜 고용이 증가 했다고 선전하는 쇼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지 쇼만해서 되겠는가? 좌빨들아 낙수효과니 기본소득이니 너무 공짜 바라지 마라.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을 올려 기본 소득 이상을 벌고 세금과 국민부담금을 더 낼 생각을 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