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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뭉쳐서 정치활동 하는 이유가 "당론"이라는 강제적인 활동을 통해 그 다수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임...
그냥 뜻이 비슷하거나 같으니까... 서로 친하니까... 같이 당 만들어서 노는게 아님...
강제당론을 인정하지 않을거면 당이 있을 이유가 없음.
전원 무소속이랑 똑같음.
원론적으로 보자면, 당론이 먼저냐 헌법과 국회법 등 법이 먼저냐인데.
당연, 당론 보단 국회의원의 본분인 국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양심에따라 행하고 투표할 수 있으니 금태섭이 국회의원으로선 잘못한건 없다고 봄.(국회법 114조 2항, 헌법 41, 46조 등)
다만, 공당의 당적을 갖는 자로 그 당의 주요한 강령, 노선에 맞닿아 있는 정강정책이나 당론을 따르지않는다면 그건 당입장과 자당의 다수 지지자의 생각에 반하는 행위므로 해당행위로 볼수 있는데.
근데 경고란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행정법원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진 불분명함.
논리적으로보자면, 당의 주요한 정책과제나 당론을 따르지않는데 왜 이 당에 있는걸까? 그건 결국 이 여당의 공천은 미래가 보장되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외엔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부딪칠 이유가 없음.
스스로 나갈 용기도 없이 당의 노선과 부딪치는건 어찌보면 비겁한 것이지.
나가서 맘껏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