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9&aid=0004586908
“이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기 침체에 진입했고 앞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강남병)은 매경럭스멘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충격을 빼더라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실정이고,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에 묻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등원하는 당내 초선 의원 중 경제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노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통계청장 시절 현 정부 인사의 통계 왜곡을 참다못해 공개 반박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이미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더라도 우리 경제 회복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현 정부가 실시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 발전은 기술발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뤄져 왔는데, 현 정부가 주도한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습니다.
▶탈출구는 없습니까.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만이 답인데, 이 정부는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경제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3~4% 정도인데, 한국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은 코로나19 국면에 묻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전문가 답게 진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아주 날카롭고 뼈가 아플정도로 지적하는군요
문재인은 뭐 유경준 의원의 말을 쇠귀에 경읽기 수준으로도 듣지 않을 거라는게 더 슬프겠지만 말입니다